여성위, 정부 부처 여성정책담당관과 간담회

국회 여성위(위원장 김애실)는 5월 24일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9개 행정부처 여성정책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올해 계획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애실 위원장을 비롯해 열린우리당 이경숙 홍미영 유승희 의원,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 신현택 여성부 차관, 윤영숙 여성부 여성정책국장 등이 참여했다.

여교수 임용목표제 산업·교육대로 확대

서영주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교육정책 담당관은 여 교수 비율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 4년제 대학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여교수임용목표제를 산업대, 교육대, 전문대, 방송대학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2010년까지 전체 교장, 교감 중 여 교원의 비율이 20%, 2015년까지 30%가 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동진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국 인력기획조정과장은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지원을 위한 법정 제도 운용, 각종 연구 기관에 여성들의 진출 확산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대덕연구단지 종합보육센터를 건립해 여성 연구자들이 육아로 연구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영아 및 유아 전담 24시간 첨단 종합보육시설로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영주 법무부 여성정책 담당관은 현재 성별 분리통계 자료를 구축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처리지침 수립·시행, 가정폭력 전담검사 세미나 개최를 통한 전담 검사의 전문성 제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성매매 사건과 관련해선 미국 존 스쿨 프로그램 도입, 성 구매자에 대한 보호처분 확대방안 등을 강구 중이다.

임신 군인 당직 면제·여군 영화 제작

민경자 국방부 여군발전단장은 올해 계획으로 여군 최적 활용방안 로드 맵 추진, 여군정책 발전과제 연구, 양성평등의식 확산, 여군 자기계발 교육 활성화, 군내 모성보호 업무 강화, 여군 군복무와 가정생활 양립 여건 보장을 위한 제도 보완, 권익보호 활동 등을 발표했다. 특히 모성보호를 위해 해·공군에서도 임신한 여군을 당직 근무에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여군 전용 편의시설 개선 및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군 창설 55주년을 맞아 여군소개 영화를 제작 중이다.

여성 생애주기 고려한 보직모델 개발

김혜순 행정자치부 참여여성팀장은 자치단체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여성 공무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보직 모델을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팀제로 개편된 뒤 여성정책을 담당했던 인력이 줄었다”며 “가시적인 성과를 중시하는 팀제도가 특히 출산을 앞둔 여성들을 차별하는 방향으로 운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장애 여성 여행 프로젝트 사업

김성일 문화관광부 정책홍보관리실 기획총괄담당관은 올해 추진할 계획으로 여성 문화예술종합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 포럼, 여성과 관광 국제심포지엄, 장애 여성 여행 프로젝트, 2006년도 예산확보 추진 및 새로운 사업 개발, 양성 평등한 정책기반 구축 등을 발표했다.

김미숙 농림부 여성정책과장은 여성 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위향상 촉진, 삶의 질 제고, 정책시스템 구축을 올해 사업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지위 향상을 위해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간담회에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 보육시설 확충 등을 건의했다.

김혜선 보건복지부 여성정책담당관은 빈곤 여성 탈빈곤 지원 추진, 여성 장애인 및 이주여성 복지시책 개발, 고령사회에 대비한 여성의 노후 보장 및 소득보장 방안 강구, 청소녀 건강증진 사업 발굴 등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완영 노동부 평등정책과장은 고용차별 개선 인프라 구축,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 확대,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 촉진, 연소 근로자 보호 및 근로여건 개선 등을 주요 계획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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