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사회 내 여성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 정책(적극적 조치 등)이 있습니까?
· 여성의 폭력을 예방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이 있습니까?
· 예산을 포함해 지자체 내 모든 사업에서 성 인지적 관점이 구현되고 있습니까?
· 공무원과 정책 집행자들에 대한 성 인지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까?
· 지역사회 내 모든 문제와 관련된 성별 분리 통계와 자료가 수집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캐나다 몬트리올 정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여성과 마을’(www.ville.montreal.qc.ca/femmesetville)에 게시된 지역사회의 여성 친화성 체크 리스트의 일부 문항이다.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여성친화적 도시(women-friendly cities)’ 프로젝트는 현재 전 세계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유엔에서는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발표해 왔다.
여성 친화적 도시, 쉬운 말로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란 어떤 곳일까? 주택이나 교통, 보건, 환경, 교육 등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역과 주민들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각 지역의 정책 기획과 결정 과정에 여성들의 참여를 높임으로써 필요한 정책과 사업 과제를 찾아내고 이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 ‘남녀평등도시’에 관한 보고서가 간행된 바 있고,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매년 ‘여성이 행복한 고을’을 선정,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남녀평등도시 프로젝트 사례는 그 소개 이후, 직접 이를 시행한 결과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행자부 사업도 여성 공무원에 대한 인사정책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 평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공공서비스의 소비 단계가 아니라, 서비스의 디자인과 설계 과정에서부터 여성들이 적극 참여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정부 내 여성에 대한 세계 선언(Worldwide Declaration on Women in Local Government)’의 정신을 되새겨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여기에 욕심을 더 부린다면, 필자는 각 지역사회 여성 삶의 질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항들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 문항들은 다음과 같은 것일 수 있다.
·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밤길은 얼마나 안전한가?
· 어린이집은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은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가?
· 우리 지역의 여성들은 얼마나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가? 일자리의 질은 어떤가?
· 가정 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 내 활동은 얼마나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독자 여러분도 내 삶에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와 지역 환경이 어떠한지 생각해 보고 체크 리스트에 덧붙여 주길 바란다. 그런데 곰곰 생각해보면, 여성이 살기 좋은 곳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유익한 환경이다. 그런 곳이 늘어난다면 남성들이 이사 가자고 먼저 나설지도 모른다. 결국 여성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여건을 개선해 가는 것은 인간 공동체의 조건을 한 층 더 업그레이드하는 대안적 실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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