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관계 전문가들은 여군의 장점을 주로 두 가지를 든다. 남군에 비해 우수한 지력과 감
성의 소유자라는 점, 그리고 중장기 복무를 유인하는 데 남군보다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이
다. 여군이 남군보다 우수한 인력인 이유는 고학력 출신의 여성이 군을 자원하고 있기 때문
이다.
우수한 인력,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 복무를 유인할 수 있는 여군의 군내 위상은 과연 어떨
까. 2％. 우리나라 여군의 점유비율이다.이스라엘은 30%, 미국은 15%,중국은 8％이다. 집단
내에서 15%-20%이상을 차지해야 그 집단에 소속된 개개인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여군의 생활은 정상적인 수준에서 한참 아래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내년이면 3군 사관학교가 여성에게 전부 개방된다. 이미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올해 여생도를
정원내 10%선에서 개방했고 공군사관학교의 경우 작년부터 개방해왔다. 내년 해군사관학교
에서 신입생만 받으면 3군 사관학교의 문호는 완전 개방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여군
의 효율적인 활용과, 또 새로운 여군문화가 하루빨리 창출돼야 한다는 주제는 군안팎에서
자연스럽게 제기된 이슈들이다. 국군여군학교가 지난 6월 3일 국방부 육군회관에서 마련한
‘98 미래여군발전세미나’ 는 바로 이런 문제를 집중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참석자들의 공통적인 지적은 21세기에는 여군의 역할 증대는 필연적이지만 현재 여군 역할
모델이 부재하다는 것. 그리고 여군을 보호대상으로 간주하는 군조직의 특성과 남군들의 부
정적 인식은 걸림돌이라는 것. 또 제한된 여군 활용범위도 문제로 제기됐다.
‘여군 및 여군조직의 발전적 변화모색’을 주제발제한 한국국방연구원 김종탁 박사는 미래
전장환경을 고려해 ▲여군인력을 15-20% 수준으로 확대하고 ▲사회교육의 변화 ▲남녀군
양성교육과정의 통합을 통한 남 녀군간의 공통가치관 형성 ▲정책적 배려를 통한 남녀군 공
통 활용직위 확대 등을 제시했으며 무엇보다 ▲국방부 차원의 여군활용지침 마련이 시급하
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시각에서 바라본 여군인력의 바람직한 활용 및 정책방향 제시’
를 주제발제한 홍규덕 숙대 정치학과 교수는 “여성고등교육 인력들의 군대 유입의 필요
성”을 강조하면서 “미래에는 첨단정보 및 과학전의 양상을 띄고 연합작전 증가에 따른 외
국어 구사지원 인력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대외 ズ맛?질과 양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섬
세한 고급인력의 군대유입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여군의 역할’을 발표한 김선욱 이대 법학과 교수는 “여군관
련조직의 실질적 주류화와 군고위직에의 여군비율의 증가 등을 목표로 여군의 주류화가 이
뤄져야 한다”며 “현재의 여군담당관은 군의 모든 주요정책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하고, 여
군에 대한 불평등한 인사제도나 관행에 대해 시정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
다.
최순자 대위와 허수연대위는 “여군 인력 운용상의 기본 강령이 마련돼야한다”면서 이를
토대로 “여군의 능력과 특수성을 고려한 부대성격별 제대별 여군 활용 가능직위를 판단 제
시해야 미래 여군 활용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