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폐지’ 올해 최대 사건
‘호주제폐지’ 올해 최대 사건
  • 여성신문
  • 승인 2005.12.23 16:15
  • 수정 2005-12-23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성신문·여성단체, 2005년 10대 뉴스 선정
여성신문은 12월 2~9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여성문화예술기획,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여성발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전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등 주요 15개 여성단체로부터 올해의 여성 뉴스 후보를 추천받았다. 이후 15일 편집위원 회의(위원장 박혜란)와 편집국 논의를 거쳐 2005년 10대 여성 뉴스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국회 통과를 비롯해 여성가족부 출범,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와 난자 채취 논란, 대법원의 여성 종중원 인정 판결, 세계여성학대회 등 성공적인 국제 여성행사 개최, 여성 경제인 1000만명 시대 도래 등이 올 한 해를 장식한 대표적인 여성 뉴스들로 뽑혔다. 이밖에도 저출산·고령화 사회 돌봄노동 이슈 대두, 이계경 의원의 가사노동가치 인정 소득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성의 가사노동 가치 및 재산권에 대해 본격화된 고민, 하월곡동 성매매업소 화재참사, 광복 60주년에도 거듭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망언과 한·일 정부의 사태 해결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국회 예결특위 성인지 예산 TF팀 구성 등 성인지 예산 필요성 대두, 부부강간 처벌 등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논란, 여성들의 병역 참여 논쟁, 여성기업인지원법률 개정으로 인한 여성 경제인의 범위 확대, 서울여성영화제와 세계여성과학기술인대회 성공 개최, 여성 과학기술인들의 잇단 기관장 취임 등도 최종 선정회의에서 10대 뉴스 후보로 논의됐다.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가 2005년도 여성계 최대 뉴스로 꼽혔다. 여성신문은 12월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등 15개 주요 여성단체, 여성신문 편집위원회(위원장 박혜란)와 편집국 논의를 거쳐 2005년 10대 여성뉴스를 선정했다. 뉴스는 다음과 같다.
여성 진출 확대
외시·행시·사시 등에 ‘우먼 파워’
각종 국가시험에서 여성 합격률 30% 고지 넘어
여성들의 고위급 공직 진출이 30%를 넘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여성 할당 권고율 30%를 자력으로 훌쩍 뛰어넘은 것. 올해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중 여성의 비율은 32.3%, 외무고시는 52.6%를 기록했다. 특히 외무고시는 수석과 최연소 합격도 여성이 차지했다. 여풍이 가장 두드러진 곳은 법조계. 사시 여성 합격자는 90년 12명(4%)에서 2001년 173명(17.5%), 2002년 239명(23.9%)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난해 여성 군법무관 합격자는 모두 8명으로 남성(7명)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이는 판·검사 임용으로 이어져 올해 임용된 예비 판사 중 여성이 48.4%를 차지해 두 명 중 한 명이 여성이었다. 신규 검사 임용에서는 검사 95명 중 여성이 36명이었다. 고등고시 사상 처음으로 50%가 넘는 여성 합격자를 배출한 외무고시는 2001년 여성 합격자 비율 36.6%에서 2002년 45.7%까지 증가했으나 그 후로는 2003년 35.7%, 2004년 35.0%로 30%대에 머물렀었다. 행정고시의 여성 합격자 비율도 계속 늘고 있다. 95년 10.4%, 2000년 25.1%, 2004년 38.4%를 기록하고 올해는 40%를 돌파했다. 한편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는 여성 합격자가 27.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수석도 여성이 차지했다. 또 의사국가시험에서도 여성의 합격 비율은 31.8%로 의사국가시험 실시 이후 역시 최고 수준이었다.
경제
여성 경제활동 1000만 명 돌파
여성 인구 대비 첫 50%대 진입
지난 5월 여성 경제활동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10월에는 사장 5명 중 1명이 여성이란 통계가 나왔다. 또 12월에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50.1%라는 조사가 발표되면서 올 한 해 여성들의 경제활동 증가가 소득 2만 달러 시대를 견인할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우리 사회도 이제 ‘남성은 직장, 여성은 가정’이라는 성별 역할분담 구조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용 안정성과 임금 수준 등 고용의 질은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전체 여성 취업자 중에서 일용직과 임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40%가 넘고, 보수가 없는 ‘무급 가족 종사자’도 14%에 이른다. 임금 수준도 2003년 기준 남성의 65%에 불과하며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42%로 남성 저임금 근로자(15.8%)의 2.7배에 달한다.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 59.6%(2003년 기준)에는 아직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다.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80%, 미국·영국·캐나다는 70%, 독일·프랑스·일본은 60%대의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이고 있다.
여성 정책·제도 변화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 통과
2008년부터 새로운 신분제 시행
국회가 3월 2일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킴으로써, 대표적인 남녀차별 제도로 비판받아온 호주제가 사라지게 됐다. 이날 투표에는 재적 의원 296명 중 235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161, 반대 58, 기권 16표를 기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민법 중 호주제 관련 규정이 없어지고, 동성동본금혼제도 폐지, 여성의 재혼금지기간(6개월) 조항도 삭제됐다. 또 자녀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부 협의 하에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했다. 호주제는 앞으로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신분등록제로 바뀐다. 현재 정부는 기존 호주의 개념 대신 부부의 상호 협의를 거쳐 한 명을 기준인으로 정해 부부와 미혼 자녀만을 편제하는 ‘기본가족별 편제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민주노동당과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은 가족별 편제 방식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소위 정상 가족을 일반 모델로 삼고 있어, 호주제 폐지의 진정한 의미를 못 살리고 있다고 반발하며 개인별로 신분등록부를 마련하는 ‘1인 1적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은 새로운 신분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가족부로 새로운 출발
여성적 가치 반영된 통합적 정책 총괄
여성적 가치가 반영된 가족 정책을 수립·총괄·시행하기 위해 여성부가 6월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로 다시 태어났다.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부가 맡아오던 건강가정기본법과 모부자복지법을 이관해 통합적 가족정책의 진두 지휘자로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새로운 가족문화 조성’‘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확대’‘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돌봄의 사회화 및 역할 분담’‘가족정책 인프라 확충’ 등 5대 과제를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법정 근로시간 준수, 탄력적 휴가제 운용을 통해 가족생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가족친화 기업에 대한 인증제 실시 및 정부·기업 간 ‘가족을 위한 협정’ 체결 등의 기업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돌봄의 사회화 및 역할 분담’도 주요 과제. 이를 위해 육아데이 등 돌봄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은 “여성가족부 건강가정기본법이 말하는 ‘건강가정’은 혈연가족이 아닌 다양해지고 있는 가족 유형에 대해 차별을 조장한다”면서 “가족정책과는 별도로 여성문제에 대한 특화된 정책 마련 또한 여전히 유효하다”며 기존의 여성정책 고유 업무가 소홀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법원 “여성도 종중원” 인정
‘여성 종원 배제’ 수십 년 된 판례 뒤집어
대법원은 7월 21일 ‘딸들의 반란’으로 알려진 용인 이씨 사맹공파와 청송 심씨 혜령공파의 출가 여성들이 종친회를 상대로 종중(宗中)원의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친목 도모를

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bystolic coupon 2013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의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