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갑 한나라당 의원 발언 논란 일파만파
여성계 “돌출발언 말고 신분등록제 입법을”

김용갑 한나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진정한 남녀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가 자녀의 선택에 따라 어머니의 성도 물려받을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할 계획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호주제 폐지 때처럼 찬성으로 여론을 왜곡해 부성주의라는 국민생활의 기본질서를 바닥부터 뒤엎으려 한다”면서 호주제 폐지를 부정하는 발언을 해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3일 “2001년 여성가족부가 신설돼 여성의 권익 향상에 공헌한 면도 있으나 지금의 여성가족부는 자신의 존립을 위해 사회를 남녀의 대립으로 왜곡시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여성가족부를 없애야 할 시점이 왔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0일 법제처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한 현행 민법 제781조 제1항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간 직후다. 법제처가 개정 대상으로 삼은 360개 법령은 여성가족부가 지난 2005년 호주제 폐지 이후 발굴·선정한 것이다.

김 의원은 “호주제 폐지 때도 처음에는 95%가 반대했으나 어느새 폐지 찬성으로 돌아서 결국 법이 통과됐다”면서 “여성가족부가 계속해서 여론을 호도한다면 적어도 10년 이내에 찬성으로 여론이 왜곡돼 통과될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성계는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높아지고 있는데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보수적이고 불평등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며 자성을 촉구했다.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은 “이미 우리 사회는 평등과 소통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김용갑 의원의 발언은 공감대를 얻기 힘들 것”이라면서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시대에 뒤떨어진 돌출발언이 아니라 호주제 폐지 이후의 새로운 신분등록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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