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방북대표단 여성인사 30% 할당 요구
유엔서도 평화협약땐 여성참여 결의안 채택
한국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남윤인순)과 평화를만드는여성회(상임대표 김정수)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표단과 자문단에 여성계 인사를 30% 이상 참여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10일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남성 중심으로 진행돼온 남북간 평화체제 논의 과정에 양성평등한 시각을 반영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남윤인순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15일 "지난 2000년 이뤄진 첫 정상회담에서 남쪽 대표단의 여성인사가 영부인이었던 이희호 여사를 제외하고는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 단 한명에 불과했다"며 "인구의 절반인 여성의 대표성이 최소한 30% 이상 반영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는 "지금까지 여성들은 '남북여성통일대회' 등의 개최를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남북 여성들의 연대를 지속해 왔다"면서 "이번 방북대표단 참여는 남북관계에서 여성들의 역할을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상회담을 비롯한 남북 평화 형성과정은 여성의 삶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다"며 "따라서 여성도 당사자로서 참여할 권리가 있고, 여기에는 다양한 여성계 인사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방북대표단 구성 및 의제 설정의 최종 권한을 가진 청와대가 이를 반영할지는 미지수다.
우선, 의제 설정과 대표단 구성 등 회담의 실무를 담당하는 남북정상회담추진위원회 산하 '준비기획단' 구성원이 모두 남성이다. 기획단은 이재정 통일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재정경제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등의 관계부처 차관들로 구성됐다. 여성 관련 의제가 특별히 없다는 이유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제외됐다.
여가부가 여성계 인사 확대를 촉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게 여가부측 입장이다. 여가부 정책홍보팀 관계자는 "대표단 구성은 청와대와 통일부가 총괄하고 있어 여성계 인사 참여 확대 요구를 여가부 차원에서 하는 것은 곤란한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신 남북회담에 여성 관련 의제가 추가될 수 있도록 여성계를 중심으로 의제를 추천받아 정부측에 제안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참여정부는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실질적인 남녀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10대 핵심 정책과제와 115개 세부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 안에는 평화·통일·국제협력에서의 여성의 기여 확대를 위해 ▲남북 교류·협력 과정에 여성 참여 확대 촉구 ▲평화협상 의사결정 단계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및 지원 등의 과제가 포함돼 있다. 이의 주무부처는 여가부로 명시돼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등 국제 규약에서도 평화 형성과정에서의 여성 참여를 채택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8항에는 "평화협약을 타협하거나 구현할 때 관련된 모든 행위자들이 젠더 관점을 채택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1995년에 만들어진 '베이징 행동강령' E-4항에는 '평화문화를 배양하는 데 여성의 기여를 도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