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시간 만큼 보육료 지원을”
“이용 시간 만큼 보육료 지원을”
  • 임유경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0.02.12 13:45
  • 수정 2010-02-12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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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조합원 1591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직장 보육시설보다 국공립 보육시설 더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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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에서 가장 선호하는 보육료 지원 방법은 실제 이용시간 만큼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선호하는 방법은 비맞벌이 가구에는 반일보육료, 맞벌이 가구에는 종일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이 4일 주최한 ‘저출산·고령화사회, 보육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사진)에서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노총 조합원을 대상으로 육아 및 일·가정 양립 실태를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백 교수는 “현재는 (보육시설을) 1시간을 이용하든 7시간을 이용하든 똑같이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응답자들은 차등지급을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육료 지원 기준 체계화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보육료 지원 대상 범위를 묻는 질문에는 37.8%의 응답자가 상류층을 제외한 중산층까지, 29.1%가 평균소득 이하의 서민층까지, 27.3%가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또 응답자들은 선호하는 보육시설로 국공립 보육시설 48.1%, 직장보육 시설 24.1% 순으로 대답했다. 이는 특히 대기업 노동자들도 직장보육시설보다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시간제 보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78.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야간보육은 60.3%, 휴일 보육 52.0%, 24시간 보육은 39.0%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시간 연장형 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토론에 나선 추은희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이용자들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선호하는 데 반해 보건복지부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계획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응답자의 32.3%는 출산과 육아 때문에 사직한 경험이 있었으며 사직 후 복귀나 취업을 못한 비율이 32.7%, 다른 일을 시작한 비율은 21.1%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 “출산과 육아 때문에 사직해야 하는 문화가 아직도 널리 퍼져있다. 이런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유연근무 직종의 도입은 오히려 출산과 육아에 따른 사직 문화를 확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나리 충북대학교 아동학과 교수는 전문가들의 의견과는 달리 백 교수의 조사에서 보육시설 내 특별활동 수를 제한하는 것을 반대하는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찬성 36.5%, 반대 61.9%) “부모들이 요구하는 특별활동은 사교육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일종의 선행학습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활동 실시는 부모의 요구보다는 정규 보육과정 정상화를 이루는 방법과 함께 고민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최상운 노동부 여성고용과장은 토론에서 “현재의 보육정책은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지만 맞벌이 가구나 직업훈련, 구직활동을 하는 가구 등에도 보육 수요가 분명히 있다”며 “소득기준이 아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선 지원하는 보육정책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한노총 조합원 중 미취학 자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총 25개 노조의 1591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응답자 중 여성은 57.9%, 남성은 41.9%였으며, 응답자의 연평균 가구소득은 6371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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