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 온 시설 평가는 전국에 있는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장애인상담소 245개, 가정폭력·성폭력·이주여성 보호시설 97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16개, 이주여성 긴급전화센터 5개를 대상으로 했다.
여성폭력 관련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는 2010년에 기획재정부에서 별도 예산을 책정해 우수 시설에 대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상담소, 보호시설 등 지역 시설 유형별로 상위 10%(A등급 300만원) 51개, 11~30%(B등급 200만원) 65개 시설에 대해 차등을 둬 지난해 12월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이에 일부 관련 시설 종사자들은 인센티브 제도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6일 오후 1시 여성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류 중심 평가의 변별력이나 신뢰도가 낮은 상황에서 평가 결과를 가지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단체 간 불필요한 경쟁을 불러일으킬 뿐 여성 폭력피해자 지원 개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들은 “십수 년째 거의 동결 상태인 시설의 운영비를 현실화하고, 현재 지원비 없이 운영하는 수많은 기관들을 지원할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구태의연한 시설 길들이기 관리 방식에 불과한 인센티브 제도에 반대하며, 인센티브를 받은 단체들은 이를 여성가족부에 반납하고,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올바른 피해자 지원정책과 예산 집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수희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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