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오는 7월 교체되는 대법관 4인 중 여성을 2명 이상 발탁하라고 5월 31일 촉구했다. 여성연합은 이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현재 13명의 대법관 중 여성 대법관이 2명에 불과한 현실은 사법부의 성평등 수준이 얼마나 더디게 진전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소수자들이 고립되지 않고 조직 내 의미 있는 발언권을 가지려면 전체 대법관 중 최소 4인의 여성 대법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법관 후보 추천 시 한두 명의 여성을 구색맞추기식으로 끼워 넣던 기존의 관행을 넘어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여성연합은 대법관후보추천위가 남녀 동수로 후보를 추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여성 대법관을 포함한 모든 대법관 후보가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라는 관점에서 법원의 판례나 법 정책을 변화시켜나갈 의지가 있는 법관을 추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법 역사 60여년 동안 132명의 대법관 중 여성은 3명에 불과하다. 국내 여성 대법관은 2004년 처음 탄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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