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소 조기 폐쇄의 축복

싹수부터 노랬다는 것이다. 30여 년 전, 우리나라에 첫 핵발전소가 가동되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안전 불감증이 심각했었다는 보고서가 최근 공개됐다. 핵발전소의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시의적절하게 공개된 이 보고서는 지난 1982년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S 레비 주식회사가 세계은행과 유엔개발계획(UNDP)의 요청으로 작성한 것이다.

미국의 안보·환경·자원분야 정책연구 기관인 노틸러스연구소에 의해 공개된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에서 제3자에 의한 독립적인 품질 및 안전감사는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또한 1980년에 선행조사를 하면서 지적된 사항을 한국 측이 고치겠다고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히며 ‘실망스럽다’는 평가도 했다. 그 후로 30여 년 동안 전혀 바뀌지 않은 정부와 관련 업계의 모습이 정말 실망스러울 뿐이다.

잇따라 비리가 적발돼 가동을 멈춘 원전들 때문에 가뜩이나 심각한 전력난은 더 심해졌다. 그렇다고 전력 부족을 명분으로 서둘러 핵발전소를 재가동해서도 안 된다. 이참에 문제 많은 곳은 아예 문을 닫도록 하는 게 옳다.

최근 미국에서는 가동을 중단했던 원전을 영구 폐쇄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 샌오노프리 원전은 지난해 1월 스팀 배관에 이상이 생겨 가동이 중단됐는데, 발전소를 운영하던 전력회사는 재가동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영구 폐쇄 결정을 내렸다. 2022년까지 가동 허가를 받아놓아 앞으로도 10년 가까이 가동할 수 있는 발전소지만 문을 닫기로 한 것이다.

미국에선 수명이 한참 남은 핵발전소를 조기 폐쇄한 사례가 또 있었다. 지난 198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새크라멘토라는 도시에서 가동을 시작한 지 15년밖에 안 된 란초세코 핵발전소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조기에 폐쇄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킨 사례다. 운전 개시 초기부터 고장으로 멈추기 일쑤였던 핵발전소를 주민투표를 통해 폐쇄한 대신, 새크라멘토에는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가 세워졌다. 원전의 조기 폐쇄에 따른 손실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전기요금을 더 내서 충당하기로 했다.

최근 뉴욕시 방사선·공중보건 프로젝트 책임자인 조지프 맨가노 박사팀은 란초세코 핵발전소 가동 중단 뒤 주변 지역의 암 환자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16가지 암 중 13가지 암 발병률이 줄었고, 1988~1994년 19세 이하의 암환자 발생도 10만 명당 18명에서 15명으로 14% 줄었다고 한다. 예측됐던 수치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암 발병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핵발전소 조기 폐쇄라는 현명한 결정을 내린 시민들에게 내려진 축복이라는 생각이 든다. 곳곳에서 이런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