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문 SNS] 성매매 범죄에 너그러운 한국 법원
[여성신문 SNS] 성매매 범죄에 너그러운 한국 법원
  • 김언주 / 여성신문 인턴기자
  • 승인 2014.02.10 11:03
  • 수정 2014-02-11 2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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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둘째주 톱뉴스
성실한 공무원은 성매매해도 되나?
'내란음모' 등 혐의,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2014 소치올림픽, 대한민국 파이팅-소치올림픽 개막 리허설, 화려한 불꽃 향연 등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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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성매매를 저질렀다. 성매수를 한 남자는 너그러운(?) 법에 따라 용서를 받았다. 그가 성실한 공무원이기 때문이란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이 소식이 여성신문 2월 둘째주(2/3~2/9) SNS 톱뉴스에 선정됐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가 성매매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강등처분을 취소한 판결에 대해 3일 논평을 내고 “성매수 행위에 너그럽고 관대한 사회통념을 고착화시켰다”고 비판하며 “성매매범죄에 대한 낮은 인식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범죄에 강력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판결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국연대는 “서귀포시는 감사위원회로부터 징계처분에 대한 재요구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된다고 하니, 더욱 엄정하고 균형있는 처분으로 제주도민과 서귀포주민, 나아가 국민들의 요구수준에 합당한 결정을 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기사 : 성실한 공무원은 성매매해도 되나? )

검찰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3일 오전 10시 열린 결심공판에서 3시간 동안 의견진술을 한 뒤 오후 1시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5월 자신이 이끄는 이른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조직원들과 비밀 모임을 갖고, 국가기간시설 파괴와 인멸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9월 구속 수감됐다. 그는 2011년 3∼8월 RO 조직원들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 등을 부르며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은 바 있다. (해당 기사 : '내란음모' 등 혐의,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소치동계올림픽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4일 오후(현지시각) 러시아 소치 피시트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개막식 리허설이 펼쳐졌다. 올림픽 오륜기 뒤로 보이는 화려한 불꽃 향연이 올림픽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오는 7일 개막하는 소치올림픽에는 사상최대 규모인 88개국 6000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한다. 빙상을 비롯해 스키, 바이애슬론, 봅슬레이, 스켈레톤, 루지, 컬링, 아이스하키 종목에서 98개의 금메달이 가려진다. 한국 선수단은 6개 종목에 113명 선수 임원단이 참가하며 금메달 4개 이상, 종합순위 10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기사 : 소치올림픽 개막 리허설, 화려한 불꽃 향연)

이 밖에 잇따른 경솔한 행동으로 논란을 빚은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진숙의 경질을 다룬 기사 박근혜 대통령, 윤진숙 장관 전격 해임...취임 10개월만 부부강간을 소재로 다룬 주말드라마의 문제점을 지적한 KBS 왕가네 식구들, ‘부부 강간’ 소재 논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항소 의지를 밝힌 권은희 수사과장을 다룬 기사 권은희 수사과장 "김용판 무죄, 항소할 것"  스피드스케이팅 5000m 종목에서 안타깝게 12위를 한 이승훈 선수를 다룬 이승훈 12위에 '죄송합니다' 고개 떨궈…누리꾼들 "고생했다"  등이 주간 SNS 톱뉴스 상위권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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