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보장해 삶 기반 잃지 않게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임금과 생산성간 연계를 강화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줄이고 비정규직 해고 요건을 강화해 고용보호 격차를 줄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에서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노사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현안들은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하도급업자와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역대 어느 때보다 많이 입법화돼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를 확실히 정착시켜 현장에서 변화가 체감되도록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관련기업, 민원인들과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새로운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6개월마다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도를 하도급 등 불공정거래 전반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가 권리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며 "권리금 보장보험을 도입하고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 임차인이 억울하게 삶의 기반을 잃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소비자의 권리보호도 대폭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며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ICT 발전 속도에 부합하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사회안전망 확충과 관련 "그동안 사회보험 사각지대와 획일적인 기초생활 보장 등 미흡한 사회안전망은 불안과 저항의 원인이 돼 경제혁신의 동력을 약화시켰다"며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비정상적 상황부터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예술가·일용근로자까지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실업급여 체계도 일을 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개편해나가겠다"며 "소득이 적어도 일하는 만큼 재산을 늘려갈 수 있도록 본인저축액만큼 국가도 저축해주는 '희망키움통장'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근로장려금 지원액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