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여생도 수석 졸업 막아라?… 성적 개편
공사, 수석 여생도 ‘대통령상’ 줄 수 없어
ROTC 순위제 폐지… 여자대학 2회 연속 1위 이후
대통령상 수상 생도 변경 등 군의 잇단 성차별 행태가 논란이 된 가운데 육사의 성적 산출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변경됐다. 여성의 군진출이 늘어나는데 비해 군대의 양성평등 수준은 퇴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공군사관학교는 최근 대통령상을 수석 여생도가 아닌 차석 남생도에게 주려다 성차별 의혹이 불거지자 취소했다. 또 숙명여대와 성신여대 등 여자대학이 2회 연속 1위를 차지하자 학군사관후보생(ROTC) 군사훈련 평가가 순위제에서 등급제로 바뀌었다. 성차별 논란의 방점은 육군사관학교가 찍었다. 육사는 비군사 분야인 일반학 과목의 가중치를 74%에서 42%로 낮추고 군사학·군사훈련·체육 과목의 비중을 25%에서 49%로 높였다. 개편된 성적 산출 방식은 여생도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여생도는 일반학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남생도는 군사학·군사훈련과 체육의 점수가 일반적으로 높다. 개편 시기도 논란을 키웠다. 2년 연속 여생도가 졸업생 수석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군은 “체력검정 점수를 비롯한 체육 과목 평가는 원래 기준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훨씬 더 넘어야 A나 B를 받을 수 있다. 안정권으로 통과해도 C나 D가 나온다. 정말 뛰어난 한두 명의 생도들만 B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준만 여자 남자로 나뉘어 있을 뿐이지 여자 입장에서는 높은 편이다. 개편된 성적 산출 방식은 여생도들에게 더 불리할 수밖에 없어 앞으로 여생도가 상을 타기는 힘들 것 같다”고 전했다.
최초의 여성 헬기 조종사인 피우진 예비역 중령은 “한국군은 문은 열어 놓고 정작 여생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 똑같은 조건 아래 똑같은 평가를 받아도 ‘군은 남성 중심’이라는 인식이 깊이 뿌리내려 있어 차별 당하는 게 현실이다. 남성들의 시각으로 정책을 입안한 결과”라며 “여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여성정책과가 국방부 장관과 직접 여군에 대한 성차별에 대해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군 학교장 출신 예비역 육군대령 역시 “여성이 학업 성적이 우수하니 학업 성적을 낮게 하고 남성에게 유리한 체력이나 군사훈련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라며 “차이는 인정해도 차별은 하면 안 된다”라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육사 성적 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육사는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육사 측 관계자는 “성적 산출 방식 개편은 최근 육사에서 성폭행, 성매매 등 사건이 불거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문화혁신 TF를 구성해 1년간 논의해온 결과다. 군인으로서의 기본 자질과 야전 임무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목표”라며 “이번에 육사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성차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여성정책과 관계자는 “사관학교 관련 문제는 교육 부대이기 때문에 교육훈련정책과에서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관계자는 “학교(육사) 자체에서 군인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목적 때문이지 성차별과는 관계없다. 또 체력 검증의 경우 여생도와 남생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생도에게) 불리할 게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서는 성차별뿐만 아니라 군의 주먹구구식 행정 처리의 미숙함도 엿볼 수 있었다. 공사는 외부 비판이 일자 명확한 이유 없이 수상자 선정을 손바닥 뒤집듯 변경했다. 공청회 등 사회적 여론 수렴과 합의 과정은 없었다. 육사는 올해 졸업생은 서둘러서 기존 산정 방식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3월 초순에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지만 뒷북을 치는 느낌이다.
독고순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사안을 통해 군이 여군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국방부는 여군 비율을 2015년까지 장교 7%, 2017년까지 부사관 5%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양성평등에 대한 고민은 없어 보인다.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여군에 대한 차별 인식을 개선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의 여군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보직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응답이 60%가 넘었다.
최근 군은 여군에게 ‘금녀의 영역’이었던 포병과 기갑, 방공병과를 개방했다. 보직에서도 남성과 차별을 없애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조치였다. 군은 이러한 보여주기식 행정보다는 ‘성차별 논란’이 왜 일고 있는지 양성평등 개념부터 다시 공부하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