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여성 과기인 육성·지원 기본 계획안 발표
R&D 새일센터·육아연계형 스마트워크센터 설치
정부, 5년 내 연구책임자 비율 15%까지 확대키로
정부가 2018년까지 공공연구기관 여성 과학기술인(여성 과기인) 신규 채용 비율을 30%대로 끌어올리고, 여성 과기인 연구책임자 비율은 1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5년 내 양질의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는 국가공공기관도 50개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연구개발(R&D) 특화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설치해 경력단절 여성 과기인의 산업현장 복귀를 돕기로 했다.
정부는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법률에 따라 5년 단위로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다. 올해 수립되는 3차 기본계획은 내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할 계획안을 담게 된다.
이날 발표된 3차 기본계획안은 ‘여성 과기인이 함께하는 건강한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비전으로 △우수 여성 인재 글로벌 역량 강화 △경력단절 없는 좋은 일자리 창출 △과학기술 분야 여성대표성 강화 등 3대 영역에 6대 추진 전략, 12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여성 과기인들의 경력단절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에 여성 연구원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정부 R&D 과제 배정 시 여성 연구원이 20% 이상 참여하거나 연구책임자가 여성인 기업이나 기관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10억 이상 국가 R&D사업 입찰 시 성평등 관점에서 인력 활용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평가지표에도 반영한다. 자동차·철강 등 여성 비중이 5% 미만인 업종에 대해 업종별 차별화된 여성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여성 과기인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시간선택제와 전일제 간의 직무 전환이 가능하도록 기준과 규칙을 마련한다.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인건비 규모도 20만원가량 늘어난다.
경력단절 여성 과기인의 복귀를 돕기 위해 특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도입하고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육아 연계형 스마트워크센터, 재택근무 서비스 모델 등의 모델을 개발하고 설치를 확대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기본계획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과 조언도 이어졌다.
신선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량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담겼다는 점에서 1, 2차 기본계획과 차별화된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민간기업 목표 설정과 경력단절 여성 과기인을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 마련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그는 ‘5년 내 40대 여성 과기인 경제활동참가율을 10%포인트(p) 높인다’는 계획에 대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고작 1%p 올랐다”며 “5년 내 여성 과기인 경제활동참가율을 10%p 올리겠다는 계획은 현실에 맞지 않아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희영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은 “2차 기본계획에 대한 정책 달성도를 살펴보면 특히 조직과 기관의 정책 달성도가 매우 미흡한 것을 알 수 있다”며 “3차 기본계획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조직·기관이 정책을 달성하지 못한 원인을 찾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공주복 이화여대 물리학과 교수도 “1, 2차 기본계획이 시행된 지난 10년간 여성 과기인 채용목표제와 국공립 여교수 할당제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3차 기본계획에는 채용목표제와 할당제 등 적극적 조치가 현실에서 가동되도록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서현 LG생명과학 차장은 “여성 과기인들은 박사급 정도가 되면 출산, 육아 등으로 기로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과기인들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공공 보육시설을 더 많이 확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4월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