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9일 이성교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3금제도 개선 등을 담은 ‘육사 제도·문화 혁신’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최종안은 12일 공청회를 거쳐 확정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결혼은 기존대로 금지되지만, 이성교제는 허용된다. 다만 생도 사이 교제범위와 행동지침을 명확히 규정했다. 규정에 따르면 ▲1학년 생도 간 상호 이성교제 금지 ▲같은 중대 생도 간 이성교제 금지 ▲지휘계선 상 생도 간 이성교제 금지 ▲생도와 교내근무 장병·군무원 간 이성교제가 금지된다. 규정 이외의 경우는 이성교제가 허락되지만 훈육 요원에게 교제 사실을 보고하도록 했다. 또 교내와 제복 착용 시, 사복착용 후 공적인 활동을 할 때는 신체 접촉을 금지하도록 했다.
금주와 금연의 경우 교내와 교복착용 시, 사복착용 후 공식행사 시 금지하기로 했다. 영내 음주는 교장 승인 아래 예외적 허용범위를 별도로 두고 나머지는 스스로 준수하도록 교육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엄중 처벌키로 했다. 육군의 이번 개선안은 1952년부터 유지돼온 육사 3금 제도를 처음으로 손보는 것이다.
박길자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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