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회대 학생들 시국선언 “가만히 있지 말아야 한다”[전문]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성공회대학교 학생 일동’ 348명이 5일 서울 구로구 성공회대 새천년관 앞에서 ‘세월호 참사를 잊을 수 없는 성공회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 대책마련과 공권력 남용 중단 및 책임자 처벌, 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폐기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세월호는 안전은 뒷전이고 ‘이윤창출’에만 혈안이 된 자본 그 자체였다. 자본에게는 안전과 생명은 단지 비용일 뿐이었다”며 “세월호의 희생자들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다시는 제2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일”이라 주장했다. 

성공회대 학생들은 시국선언 발표 이전인 4월 말부터 학내 서명운동, 1인시위, 대자보 붙이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세월호 참사를 추모해 왔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조은별(21) 학생은 “평등하지 않은 사회에서 죽음의 무게조차 다르게 대접받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다. 세월호 희생자들은 사람의 목숨 값을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면서 “사회는 세월호를 잊어간다. 하지만 그만둘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300명의 죽음의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기에 가만히 있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들의 시국선언 전문. 

4월 16일, 많은 사람들이 일상을 시작하기 위해 바삐 움직이던 그 시간, 300명에 달하는 생명들이 우리가 TV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가라앉았다. 한국사회는 침몰한 배에서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했다는 참혹한 사실 앞에 슬픔과 죄책감에 휩싸였다. 그리고 분노했다.

세월호는 안전은 뒷전이고 ‘이윤창출’에만 혈안이 된 자본 그 자체였다. 자본에게는 안전과 생명은 단지 비용일 뿐이었다. 수명이 지나 폐기처분되었어야 할 세월호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무덤에서 꺼내어졌다. 죽어가는 육신을 움직이는 근육들인 선원들은 저임금 비정규직이었다. 세월호는 더 많은 돈벌이를 위해서 무리하게 증축되었고, 화물을 과적했고, 평형수는 빼내어졌다. 자본의 탐욕에 의해 무덤에서 끄집어져 나온 세월호는 300여 생명의 한이 맺힌 무덤이 되었다.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미 죽었던 세월호가 무덤에서 합법적으로 걸어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끝없이 규제완화에 나섰던 국가의 책임이 크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무능력함과 부패를 유가족들과 전 국민 앞에 드러냈다. 국가는 문제해결 의지가 전혀 없었다. 보다 못한 유가족들이 직접 움직이고 나서야 진척이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이러한 국가를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 국민들은 깊은 절망에 빠져있다.

세월호의 희생자들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다시는 제2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일이다. 시민들은 행동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행동하는 시민들을 “정치적이다” “불순하다”고 낙인찍고 있다. 경찰은 일찍부터 유가족들에게 사복경찰을 붙였다. 참사 초기 구조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국가는 분노한 유가족들이 행동을 하려 하면 즉각적으로 공권력을 동원해 진압하고 있다. 가만히 있지 않기를 선언한 시민들이 집회를 열 때마다 수십 수백명의 시민들을 연행하고 있다. 국가는 모든 것을 잊고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지 않으면 모두 체포하겠다며 시민들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시계추는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오는 6월 10일은 민주항쟁기념일이다.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신군부의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거리로 나선 광주 시민들은 전남도청에서 최후의 순간까지 저항하다가 산화했다. 시민들은 5월의 광주를 잊지 않았다. 광주는 시민들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이었고, 광주를 잊지 않으려는 시민들은 불꽃을 불길로 만들었다. 결국 87년 6월 29일 전두환 정권은 직선제 개헌을 발표하며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했다. 시민들은 기어코 거리에서 신군부의 항복을 받아냈다. 그렇게 518 광주민중항쟁과 수많은 민주 투사들이 기억되었고, 이들의 희생은 민주주의의 소중한 한걸음 한걸음으로 기억되고 있다. 

역사란 그렇게 발전해왔다. 잊으라 하는 사람들의 “가만히 있으라”는 요구 앞에서 잊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행동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그렇게 여기까지 왔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일, 그리고 다시는 제2의 세월호를 만들지 않는 일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는 추모하고, 기억하고, 분노하고, 행동할 것이다. 세월호의 침몰과 구조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일이 왜 벌어졌는지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 진상이 규명되는데로 다시는 이런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그리고 종국에는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인 당연한 세상을 만드는 것으로 산 자의 소명을 다하고자 한다. 

산 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우리 성공회대학교 학생들은 박근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제대로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의 모든 요구를 전면 수용하라. 성역없이 조사하고 그 책임을 물어라.

1. 생명보다 이윤이 먼저일 수는 없다. 박근혜 정부는 신자유주의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위 요구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혹은 이행할 생각이 없는 정부라면 이 사회와 역사에서 퇴진하라.

2014년 6월 5일 

성공회대학교 학생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