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자체 선정 43개 사회갈등 중 17개는 방치
국가가 사회 갈등으로 정한 사안들의 39.5%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자 새누리당에서조차 국무조정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국무조정실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무조정실이 자체 선정한 사회갈등 43건 중 17건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의 갈등관리지원관실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14년 국무조정실이 선정한 43가지 사회갈등 중 17건(39.5%)은 구체적으로 '동남권 신공항', 'KTX 호남선 정차역', '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국유재산(남부학술림) 양여', '군공항 이전법 적용대상 선정관련', '군소음법상 소음기준 관련', '포스코 신제강공장 관련 행협위 결정이행 지연', '새만금 매립지 행정구역 획정', '비안도 도선 신규 운항을 위한 가력도 선착장 사용', '월성 원전 1호기 계속 운전',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간호 인력체제 개편', '천연물 신약 처방권', '부산·경남권 물공급', '자동차 정비요금 공표제 폐지', '혁신도시 이주자 지원', '대구·경북권 물 공급', '보훈단체 수익사업 투명성 강화' 등이다.
사회 갈등을 조정해야 할 국무조정실의 규모가 계속 축소되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정 의원은 “현재 국무조정실의 갈등관리지원관실은 사회갈등의 선정·관리와 갈등관리제도 내실화·기반구축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4명이던 갈등관리지원관실은 현재 갈등관리지원관(3급 부이사관)·담당 사무관(5급) 2명으로 축소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011년 7월 사회통합정책실에서 국정운영1실로 이관돼 과장(3급) 1명, 팀장(4급) 1명, 사무관 5명이었으나 계속 줄어들어 2014년 현재 과장(3급) 1명, 사무관 1명 등 총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 의원은 “제주도 강정마을, 밀양 송전탑, 세월호 사태 등 사건이 터질 때마다 우리나라가 반으로 갈라지고 있으나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의 갈등관리지원관실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대다수의 사회갈등은 여러 부처들이 연관되어 있어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는 부처 간의 의견들을 조정할 콘트롤타워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 역할을 맡아야 할 국무조정실이 사회갈등문제에 대해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