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헌법재판소의 군가산점 위헌 판결 이후 정부 여당이 군경력을
포함한 사회봉사경력인정제를 골자로 한 개선방안을 내놓자 여성계
가 대대적인 규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어, 서울여성노조(회장
정양희)에서도 최근 공식 성명을 발표, “군경력 국가가 보상하라”
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여성노조는 무엇보다 “합격을 좌우하는 가산점제를 주는 외국의
사례는 없다”는 데서 출발한다. 외국의 경우에도 군필자는 여러 면
에서 우대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의 사례가 많이 거론되고 있지
만 미국의 경우 이미 합격을 한 사람에게 주고 있으며, 또 미국의
가산점제도는 우리나라와 같이 5-10%가 아니라 5-10점을 취득 점
수에 가산해 줌으로써 그 영향력이 현저히 낮다는 것. 또 기타 외국
에서는 가산점제도가 아닌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의 우대정책이 있
을 뿐이라고 여성노조는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여성노조는 모병제를 실시하고 군경력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 보상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군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고 승진에 반영하는 것도 평등권 침해라는 의견. 여성노조는
정부가 민간기업까지 포함해 군경력의 호봉인정과 임금상향조정 등
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현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
이라며 비판했다. 우선 호봉에 반영되면 각종 수당, 상여금 등에 영
향을 미쳐 임금격차는 현재 군필자들이 받고 있는 2호봉, 3호봉 이
상으로 커지며, 또 승진반영 요구는 여성들의 2%만이 주임 이상의
직책을 가지고 있고 98%가 말단직원에 머물러 있는 누적된 승진차
별의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
여성노조는 또 이번 군가산점 문제와 관련해 사이버공간에서 무차별
적으로 가해진 남성폭력도 엄중히 경고 받아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
기했다. 여성노조는 “설사 분노가 정당하다고 해도 기본권을 침해
하는 발언, 협박들은 용인될 수 없다”면서 “국가보훈처, 국방부,
여성특위, 국민회의 등은 웹사이트에 올라온 폭력적인 발언들을 당
장 삭제하고 경고해야 하며, 만약 이를 방치한다면 여성들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묵인하고 조장하는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
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