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시장 경쟁 불붙인다...가입비 폐지ㆍ알뜰폰 활성화 추진

정부가 이동전화의 가입비를 3월까지 모두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현재 8% 수준인 알뜰폰 시장점유율을 10%대로 끌어올려 통신시장의 요금경쟁을 유도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미래부는 1분기내 이통사의 가입비 폐지를 유도한다.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다. 지난해 정부는 이통사 가입비를 2015년 완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래부는 가입비 폐지에 다른 가계통신비 절감액이 1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미래부는 통신시장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알뜰폰의 시장점유율을 10%대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요금인가제의 경우 이통사간 경쟁을 촉진하되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