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24일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최근 대학교수, 상사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이 4월부터 이러한 대학·직장 내 성범죄를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청이 24일 내놓은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경찰은 앞으로 대학·직장 내 성범죄 사건 수사에 적극 관여할 계획이다.
그 간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 없이는 대학이나 직장 내 인권·상담센터에 접수된 성범죄 사건에 개입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피해자의 신고 없이도 경찰이 적극 수사에 나서 가해자를 처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여성변호사회·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등 관련 단체와 실무협의회를 구성,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학 내 성범죄 정보를 교류하고 개별 사건 처리에 있어 대학 측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다음 달 국회에서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심포지엄을 열고 교수·조교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근절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학기 초인 4월부터 두 달간 '대학 내 성범죄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한다.
또 경찰은 교육부와 ‘아동·학교 성폭력 예방 실무협의회’를 꾸려 초·중·고교 주변 성폭력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과 후, 휴교일 등 취약시간대에는 경찰관과 치안 보조인력(아동안전지킴이·자율방범대·어머니 포순이봉사단 등)을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한편 성범죄 전력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의 정보확인 주기를 ‘반기별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단축하는 법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일선 경찰서의 성폭력 수사 인력도 2배 이상 늘어난다. 경찰은 "경찰서별 성범죄 수사인력을 평균 4.7명에서 11명으로 대폭 보강, 사건 발생 초기 수사력을 집중, 더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