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만우절 장난전화 엄정 대응...공무집행방해죄 적용 가능

경찰청이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허위․장난신고를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만우절을 앞둔 31일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허위신고 접수는 총 474건으로 2013년 1862건보다 75% 감소했다.

하지만 작년 허위신고로 처벌된 건수는 371건으로 전년 267건보다 늘었고 접수 건수 대비 처벌률은 5배 증가했다.

112나 119등으로 허위․장난전화를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허위 신고에 따른 처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 처분이다. 수위가 높은 장난 신고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31일 경찰청(생활안전과)은 “무심코 건 장난전화로 인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은 "경찰 관련 민원•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 182번,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으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