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라운 변화의 시작
놀라운 변화의 시작
  •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정치학
  • 승인 2015.06.20 07:04
  • 수정 2015-06-20 0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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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정책엑스포, 야당이 앞장서 한국 정치 체질 바꿀 초석 마련,
여야가 함께하는 정책박람회 개최해야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2015 정책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한 문재인(왼쪽)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gabapentin generic for what http://lensbyluca.com/generic/for/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dosage for cialis site cialis prescription dosage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2015 정책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한 문재인(왼쪽)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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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국회에 벚꽃이 만발했다. 그런데 올 4월 국회에서는 아름다운 벚꽃만이 아니라 여야의 놀라운 변화가 상춘객의 마음을 흔들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 정당 사상 최초로 3일간의 정책엑스포를 개최했다. 국회 앞마당에 93개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부스를 설치했고, 의원회관에선 30여 차례 토론회를 열었다.

특히 진보 성향의 지식인 모임인 ‘좋은 정책 포럼’과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이’ 참여하는 ‘소득 주도 성장론, 최저임금 인상론 어떻게 볼 것인가?’란 주제의 합동 토론회가 눈길을 끌었다. 더욱 눈길을 끈 것은 문재인 대표, 안철수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당 유력 대선 주자들이 나서서 경제 성장론을 강연한 것이었다.

문 대표는 임금 인상→소득 증대→소비 확대→내수 증진→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이 이뤄지는 ‘소득 주도 성장론’을 제기했다. 안철수 의원은 시장경제가 공정하게 이뤄져야 성장이 가능하다는 ‘공정 성장론’을 피력했다. 박 시장은 복지가 성장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복지 성장론’을 제기했다.

야당이 과거의 구호 정치에서 벗어나 대안 정당으로 거듭나려는 시도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특히 야당이 앞장서서 정쟁 중심의 한국 정치의 체질을 바꿀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필자에게 야당의 정책엑스포 개최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 작년에 6명의 청년과 함께 스웨덴 ‘알메달렌 정치박람회’를 참관한 후 행사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한 참관기를 언론에 게재했고, 한국에서도 이른 시일 내에 이런 박람회를 여야가 함께 개최할 것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스웨덴 정치박람회는 1968년 사민당 당수인 올로프 팔메가 스웨덴 최대의 여름 휴양지인 고틀란드(Gotland) 섬에서 즉흥 연설로 시작했으며 1983년부터 모든 정당이 참여해 정책 세미나를 열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여야 정당이 공동으로 이 행사를 준비하고 모든 정책 세미나의 주제는 민감한 정치 현안보다는 민생 문제에 집중한다. 한마디로 ‘정치박람회’는 스웨덴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정당 간 합의정치의 산물이다. 소통과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를 배우고 국민은 정치와 사회적 이슈에 대한 지식을 얻는 소중한 공간이다.

최근에는 통상 7월 첫째 주부터 1주일간 ‘알메달렌 정치주간(Almedalen Politics Week)’을 정해 스웨덴 의회 의석을 가진 정당들이 하루씩 배정받아 당수 연설을 포함한 정치행사를 갖고 있다. 작년에는 3308개 세미나가 열렸고 3만 명 정도가 참여했다. 이런 정치박람회를 통해 국민은 각 정당의 정책들을 현장에서 비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여하튼 스웨덴 정치박람회는 정치권이 국민과 소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열린 장소로 기능하고, “지식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의 꿈의 한 주(週)”가 되고 있다. 필자는 야당만 참여한 반쪽짜리 행사가 아니라 여름휴가 시즌인 올 8월 첫째 주 제주도에서 5일간 여야가 함께하는 정책박람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야당 못지않게 새누리당도 파격적인 변신을 시도했다. 그 중심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있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기존 여권과 전혀 다른 입장과 시각을 쏟아냈다. 청와대를 비판하면서 증세를 강조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칭찬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 대기업 편이 아니라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 편에 서겠다”며 “어제의 새누리당이 경제성장과 자유시장 경제에 치우친 정당이었다면 내일의 새누리당은 성장과 복지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했다. 더 나아가 “2012년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134조5000억원의 공약 가계부를 더 이상 지킬 수 없다”고도 했다.

여권이 그동안 부정적이었던 법인세 인상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이를 두고 ‘유승민식 제3의 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 가계부의 실패 선언, ‘증세 없는 복지’의 허구 고백은 ‘용기 있는 진단’이라며 박수를 쳤다. 여야의 이런 파격적 변신이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고 진영의 논리를 뛰어넘어 합의 정치로 갈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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