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중심 노인복지는 한계… 여성주의 복지로
남성 중심 노인복지는 한계… 여성주의 복지로
  • 정리=박길자 기자, 사진=이정실 기자
  • 승인 2015.07.21 09:49
  • 수정 2017-12-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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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숙 여성에게 불리한 연금제도, 노년기 빈곤으로 이어져
한혜경 평균수명 길어도 건강수명 짧아… 건강정책도 달라져야
정영애 ‘노노부양’ 여성에게 전가… 돌봄역할 사회가 함께 나눠야
정재훈 세대가 따로 또 같이 사는 독일식 공동주택, 노후 주거의 대안

 

여성신문 고령사회 자문단에서 활동 중인 정재훈, 정영애, 한혜경, 윤현숙 교수(왼쪽부터)가 지난 10일 서울 중구 달개비 세미나룸에서 ‘젠더 관점의 노인복지, 어떻게 실현할까’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토론하고 있다.
여성신문 고령사회 자문단에서 활동 중인 정재훈, 정영애, 한혜경, 윤현숙 교수(왼쪽부터)가 지난 10일 서울 중구 달개비 세미나룸에서 ‘젠더 관점의 노인복지, 어떻게 실현할까’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토론하고 있다.

고령화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다. 고령화 해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많지만 아직 젠더 관점에서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다. 여성신문은 고령사회 자문단에서 활동하는 대학교수 4명을 초청해 지난 10일 서울 중구 달개비 세미나룸에서 ‘젠더 관점의 노인복지, 어떻게 실현할까’를 주제로 포럼을 진행했다.

여성 노인 문제, 왜 주변부에 있나

윤현숙=젠더 관점의 노인복지 정책이 왜 필요할까. 현안을 구체적으로 끄집어내고, 선진국 사례를 통해 여성노인복지의 방향을 제시해보자. 정영애 교수가 우선 이야기를 풀어달라.

정영애=여성노인 문제는 노인 문제의 주류를 차지한다. 남성노인보다 수도 많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독거노인 문제 모두 여성이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그 양상도 차이가 있다. 하지만 그동안 여성노인에 대한 성인지적 정책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여성노인복지 정책 역시 노인복지 정책의 중심 이슈가 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전에 여성친화도시 정책이란 이름 아래 여성 주차장, 여성 공원을 짓던 것처럼 여성노인을 특별한 집단으로 다루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여성노인은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의존적 집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노인복지가 발전되면 여성노인의 복지가 잘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어떤 패러다임을 갖고 여성노인복지에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또 현재 여성노인 문제를 당장 해결하는 과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노인이 될 여성들을 위해 고용정책이나 가족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정재훈=우리나라 복지는 여성,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등 단순히 대상으로 나뉘어 집행되는데 노인복지의 틀 자체가 여성주의적이어야 한다. 여성주의 관점에서 노인정책이 세워져야 한다. 여성 전용 주차장이나 전용 화장실이 호평받을 수 있는데도 찜찜한 반응이 나온 것은 여성을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여겼기 때문이다.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은 그대로인데 관 주도로 여성 전용 시설만 만드니 남성 역차별이란 공격도 나온 거다.

정영애=여성노인은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다. 농촌에 사는 여성노인 문제는 농촌문제, 장애인 여성노인 문제는 장애인 문제와 중첩돼 있다. 뭉뚱그려 여성노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는 다양한 집단이 있어 특정한 정책이 미치는 파장이 누구에게는 좋지만 누구에게는 불리하게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 아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윤현숙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한국사회복지학회장
윤현숙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한국사회복지학회장

윤현숙=노인 빈곤은 곧 여성 빈곤이다. 빈곤과 연금 문제를 논의해보자.

한혜경=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정년은 빠른데 일은 늦게까지 하는 이상한 나라다. 그러다 보니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길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이 이렇게 많은 나라도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특히 중산층이었던 가구의 절반이 은퇴 후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연금제도 역사가 짧은 데다 근로자의 평균 퇴직 연령(2014년 기준)도 53세(남성 55세, 여성 51세)에 머물러 있다. 연금 최고액이 170만원 정도 나온다. 둘이 살아도 빠듯한데 황혼이혼을 한다면 연금을 반으로 갈라 나눠 가져야 한다. 더욱이 공무원 연금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연금 분할을 해주지 않는다. 민사소송을 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재훈=여성과 남성의 생애주기는 다르다. 취업 활동의 차별이 노년기 차별로 이어진다. 남성은 취업해서 돈을 벌지만 여성은 가사돌봄 노동을 하다보니 독자적으로 경제활동을 못 한다. 그 결과가 노년기 빈곤이다.

윤현숙=연금제도의 출발이 늦은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32%에 불과하고 특수연금 수급자를 포함해도 전체 노인의 36%에 그치고 있다. 연금액도 남녀 차이가 2배 가까이 난다. 여성주의 시각에서 연금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연금제도는 근로하면서 보험료를 납입하고 은퇴 후 받는 건데 취업 활동을 하지 않은 여성으로선 불리할 수밖에 없다. 기초연금도 취업 활동을 하지 않아 노후 준비가 취약한 여성노인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도입됐다. 젠더 관점의 노인복지가 이뤄지려면 정규직 근로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을 위한 복지를 고민해야 한다.

 

한혜경 호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혜경 호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여성에게 불리한 연금제도

정재훈=현재 문제에 토대를 두면서 미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유럽은 과거에 차별적 생애주기를 근거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했다. 그 복지제도가 성차별적이고 가사·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페미니스트들의 비판도 1980년대부터 나왔다.

성인지적인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자녀 양육에 기초한 연금 크레디트제도를 발전시켰다. 자녀 1명당 3년씩 크레디트가 인정된다. 취업활동을 하는 여성도 자녀를 출산했으면 3년을 더 보태준다. 연금분할제도는 한국과 달리 전체 연금에 적용된다. 그런데 이런 정책이 오히려 여성을 가사·돌봄노동에 고착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우리나라도 출산크레디트제도가 있다. 사실 사회보장급여는 소득대체 효과가 저소득층에서는 크다. 여성들에게 가사·돌봄노동을 고착화시켰다는 것도 중산층 페미니즘의 시각일 수 있다.

정영애=하지만 독일처럼 자녀돌봄 활동 기간을 인정해 주게 되면 돌봄노동의 가치를 평가해 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 하더라도 성별분업을 강화하는 보수적 복지사회로 나아갈 우려도 있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고 지속적인 복지를 유지하는 데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

윤현숙=돌봄의 가치는 지금보다 높아져야 한다. 남성이 하든 여성이 하든 돌봄노동 자체에 대해 평가절하해선 안 된다. 우리나라도 한때 독일처럼 가족수당을 주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이슈가 됐다. 가족수당을 주면 여성들이 집 바깥으로 못 나간다는 지적도 높았다. 돈까지 주는데 시어머니를 부양해야지, 안 한다면 ‘나쁜 며느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여성이 돌봄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복지제도를 설계해선 안 된다.

 

정영애 서울사이버대 부총장, 전 한국여성학회장
정영애 서울사이버대 부총장, 전 한국여성학회장

한혜경=요즘 손자녀를 돌보는 할머니들이 늘고 있다. 그런데 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다. 자녀의 맞벌이를 돕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손자녀 돌봄으로 관절염, 신경통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기의 건강이 노후의 건강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왜 할머니에게 떠넘기는가? 할머니가 봉인가?

물론 이 문제는 한국 사회의 자녀 중심적 가족주의와도 닿아 있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자식한테 너무 약하다. ‘할마’ ‘할빠’라는 신조어도 그래서 생긴 것 아니겠나. 소득이 높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녀에게 투자를 많이 한다. 비싼 물건을 사주면서 궂은 일도 대신 맡아 해준다. 특히 여성 노인들은 자녀에 대한 짝사랑을 멈출 수 없다. 자식이 전화를 하지 않으면 불행해지고 우울하다는 노인도 많다.

정재훈=북유럽 국가들이 중부 유럽 국가들에 비해 진보적 국가가 된 것은 정치적·지정학적 구조가 남녀 안 가리고 살아남아야 하니까, 태어나는 아이 하나하나가 소중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서다. 저출산 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순간 아이가 더 이상 나의 아이가 아니라 사회의 아이라는 인식으로 변화해갈 것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여성 희생 부르는 ‘노노부양’ 

한혜경=황혼이혼을 비롯해 우울증, 자살, 손자녀 돌봄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자녀에 의한 학대도 빼놓을 수 없다. 신체적·정신적 학대부터 재산 강탈, 방임 등 경제적 학대까지 다양하다. 특히 아들에 의한 학대가 심각한 양상이다. 여성들은 30대 때 우울증이 높아지는데 계속 낮아지다 60대가 된 후 우울증이 다시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살지만 삶의 질은 훨씬 좋지 않다. 건강 때문이다. 남성에 비해 치명적인 건강상의 문제는 적지만 신경통, 관절염 등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각종 질환에 시달린다. 노인건강 정책을 펼칠 경우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에 대한 접근법이 달라야 한다. 젠더 관점의 노인 건강 정책이 태부족하다.

정재훈=남성 노인 문제도 짚고 넘어가자. 한국 사회에서 남성이 위험한 성이 됐다고 이야기한다. 가족이 기대하는 주부양자의 역할을 상실하면서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다. 우리나라는 유럽 복지국가에서 남성을 떠받쳐주는 사회보장제도가 없다. 유럽과 비교해 똑같은 취업활동을 한 노년기 남성들이 겪지 않는 문제를 한국 남성들은 겪고 있다. 자살률이 높다는 것도 해석하자면 역할 상실에서 오는 박탈감 때문 아닐까 싶다.

반면 여성들은 오히려 노년기에 가족관계를 주도한다. 다만 소득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불안해서 정신적인 문제를 겪는 것 아닐까. 결과적으로 사회보장제도, 즉 복지가 제대로 안 돼 있는 현실에서 여성노인, 남성노인 문제도 불거져 나온 것이다.

윤현숙=고령화 사회에선 ‘노(老)노(老) 부양’ 문제도 필연적이다. 나이 든 여성이 자신보다 더 나이 든 시부모를 부양하게 된다. 또 부부가 같이 늙으면서 노노돌봄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 아내가 남편의 간병을 도맡게 된다. 만약 남편을 시설로 보냈을 경우 ‘왜 아버지를 시설로 보냈느냐’는 자녀의 눈총도 받아야 한다.

한혜경=아내가 남편을 돌보는 게 여전히 전통으로 남아 있어서다. 간병 문제는 고령화 시대에 직면한 심각한 문제다. 치매에 걸린 배우자를 간병하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마는 간병 살인문제도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정영애=손자녀 돌봄은 여성노인이 선택할 수 있지만 ‘노노부양’은 선택의 차원도 아니다. 초고령 노인이나 스스로 몸을 돌보지 못하는 노인을 돌보는 일은 주로 여성에게 전가되기 쉽다. 돌봄을 담당하는 여성의 역할을 사회가 함께 나눠야 한다.

최근 요양시설에 가지 않고 자신이 살던 집과 지역에서 노후를 보내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eing in place)’나 노인의 존엄성, 주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초고령 노인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질 좋은 시설이 많이 확보돼야 하고, 주간보호나 재가보호도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돼야 한다.

정재훈=독일은 수발보험을 도입했고 우리나라도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했다. 그런데 선진국 제도를 이식했을 때 귤이 탱자가 된 사례 중 하나가 사회적 돌봄이다. 기본 방향이 영리화는 아닌데 우리는 대부분 영리화돼 있다. 독일의 사회서비스 중 영리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것 중 하나가 수발 쪽이다. 그래도 영리 비율이 30%에 불과하다. 기존 비영리 조직들은 탄탄하다. 영리 경쟁을 허용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독일이 선택한 공공성은 국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민간의 비영리가 주도한다. 시장경쟁에만 초점을 맞추는 우리나라에서 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은 민간 영리 때문에 찾아볼 수 없다.

 

여성신문 고령화사회 자문단에서 활동 중인 정영애, 한혜경, 윤현숙, 정재훈 교수(왼쪽부터)가 지난 10일 서울 중구 달개비 세미나룸에서 ‘젠더 관점의 노인복지, 어떻게 실현할까’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을 마친 후 한 자리에 모였다.
여성신문 고령화사회 자문단에서 활동 중인 정영애, 한혜경, 윤현숙, 정재훈 교수(왼쪽부터)가 지난 10일 서울 중구 달개비 세미나룸에서 ‘젠더 관점의 노인복지, 어떻게 실현할까’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을 마친 후 한 자리에 모였다.

세대 공동주택, 노인 주거의 대안

윤현숙=세대 공동주거의 문제도 논의해보자. 요즘 노인과 대학생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자치구가 연계해주는 ‘룸 셰어링’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정재훈=독일 트리어 지역에 형성된 세대형 공동주거 마을을 가본 적이 있다. 위탁을 개신교 사회봉사단체인 디아코니에 줬더라. 디아코니에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사회복지사가 가서 마을 회의도 한다. 노인이 고립되지 않고 다른 세대와 연결이 돼 있더라. 세대 간 공동주택이 전국적으로 퍼져가고 있는데 독립적인 공간을 두고 생활은 각자 하되 공동의 생활 영역을 갖는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연립주택 식으로 모여 있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릴 파티를 한다.

한혜경=나도 독일식의 공동주거 방식에 대해 찬성한다. 미국의 많은 은퇴촌은 나이 든 사람들만 모여 살다 보니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완전히 활력이 떨어져 요양시설처럼 변했다. 다양한 세대가 함께 모여 사는 공동주거를 통해 노인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대안이다.

윤현숙=미국에선 ‘어시스티드 리빙(asisted living)’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노인 주택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노인 주거문화로 정착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와 생활지원을 해준다. 엄청나게 큰 단지에 노인들만 살지만 독립적인 개인 아파트에 살다가 노인들이 같이 만나 놀러 간다. 고령의 부모가 혼자 사는 게 위험해서 걱정이지만 요양원에 갈 정도가 아닐 때 ‘어시스티드 리빙’을 선택할 수 있다. 그게 미국에서 가장 큰 시장이다.

정재훈=우리나라의 경우 신혼부부만 사는 행복주택 등 계층별·세대별 분리 정책을 펼친다. 대학생들과 노인이 같이 사는 룸 셰어링이 늘고 있는데 계층 간 격차 극복의 의미도 있다. 세대 간 공동주택은 젊은 부부들이 살면서 경험 많은 노인에게 아이를 맡길 수도 있으니 바람직하다.

한혜경=유럽의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듯 같은 나이의 사람들만 어울리는 것보다 다른 세대와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행복할 것이다. 물론 이웃집 아이도 봐주는 등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좋은 점이다. 노인이 젊은 사람과 교류하지 않는다면 주류사회로부터 고립될 수도 있지 않나. 독일에서 배우듯 노인복지를 국가가 전부 할 수는 없으므로 자발적인 공동체 사회라는 대안이 필요하다. 하와이에서 본 건데, 노인 그룹홈에 사는 노인들이 옆집에 사는 젊은 부부가 맡긴 아이도 봐주며 동네 사람들과 교류하는 게 참 좋아 보이더라.

윤현숙=우리나라 노인 중 여성이 훨씬 많은데도 세력화가 안 돼 아쉽다. 대한여성노인회가 조직될 필요가 있다.

한혜경=공감한다.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노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노인들이 너무 말을 안 한다. 너무 위축되고 있는 것같아 안타깝다. 사회에도 관심 많고, 할 말 다 하는 여성노인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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