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여성정책개발원 경영평가 B등급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가 경북도 산하 26개 출자출연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도 경영 실적’에 대한 평가를 발표했다. 

5등급(S·A·B·C·D)으로 평가하는데 S등급 2개 기관, A등급 12개 기관, B등급 8개 기관, C등급 3개 기관, D등급 1개 기관이 받았으며 26개 기관 중 16곳(61 .5%)이 공무원 출신이 대표를 맡고 있어 ‘관피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금년도에도 성과급 지급률(0~260%)과 운영비 지원기준(±10% 차등 지원)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키로 방침을 정했다. 기관장 성과급은 S등급 260%, A등급은 200%, B등급 140%, C등급70%, D등급 0%이다.

평가결과가 발표되자 B등급을 받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원장 김윤순)에 대한 평가결과가 부당하다는 지역의 목소리가 또 다시 높아졌다. 

지난해 A등급 6위를 받은 경북여성정책개발은 올해 B등급을 받고 20위에 머물렀다. 14단계를 내려왔지만 B 등급의 평가결과가 맞지 많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김윤순원장이 보여준 행보 때문이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른 종합의견에서는 “기관내부 문제 해결을 위한 기관장 활동에서 더 많은 노력과 성과가 나타나기를 희망하고, 수탁과제 배분과 관련한 일상적/잠재적 갈등 등은 물론,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부의 구체적 이슈/문제점에 대하여 어떤 형태로든 조속하게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기관의 대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기관 브랜드사업들의 성과를 평가하려는 노력이 미흡하며, 그로 인해 기관의 성과나 실적이 어느 정도 향상되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을 지적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B등급에 대한 논란이 일자 평가단의 한 위원은 “특정분야의 실적으로 인해 전체 점수가 급격히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운영심의위원회에서 등급을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지난 7월 17일 개최된 경상북도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에서는 여성정책개발원이 이미 전년도 등급이나 순위가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추가적인 등급하향조정는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산하 출연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는 26개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2014년도 경영실적’에 대해 평가한다. 총 14개의 지표와 각 지표별 세부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기관별 실적보고를 올 3월말을 기한으로 접수하고 1차 서면평가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현장실사를 한다. 윤리투명경영 지표는 사법기관 유죄판결에 대해서만 감점 7점을 적용하고 있으며 외부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수사(기소), 지역사회 여론 등은 가중치가 유죄판결에 비해 낮으며 그 외 인사(채용 등) 관련 비위사건은 추가로 감점 3점을 적용한다. 기관의 대외적 성과와 비판에 대한 내용을 수렴하기 위해 26개 기관에 대한 언론보도를 참고한다.

김 원장은 지난해 11월 7일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 거짓으로 답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형사조정위원회를 열어 조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김원장은 조정을 거부하고 개인적으로 고소인과 접촉하여 해결하겠다고 6월 1일 검찰 조정위원회에 전달했지만 고소인들에게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4월 한밤중에 연구원의 컴퓨터에서 자료를 빼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발각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6월초 김원장과 박모 행정팀장(새일본부장 겸임), 컴퓨터 관련업체 직원 등 3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서 송치, 현재 두 사건이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경상북도 감사관실에서는 지난 5월 경북도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6월 말경 감사결과를 개발원 자체 인사위원회에 전달했다. 지난 달 30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는 여성정책개발원에는 기관경고를, 6명의 연구원들 중 1명에게는 감봉 2개월, 컴퓨터자료를 빼내려한 박모씨를 포함 한 5명에게는 견책처분을 내렸으며 직원 3명 중 2명에게는 훈계 조치했다. 또한 여성정책관에게는 지도감독의 책임을 물어 경징계를 내리고 부임 7개월 만에 자리를 이동했다.

이러한 감사결과가 나오자 “잘못을 한 김원장에 대한 징계 없이 연구원이나 직원과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지운다.”며 개발원 내부에서는 물론 여성계, 언론에서 김원장에 대한 자진사퇴 및 징계를 요구했다.

도의회에서도 김원장에 대한 추이를 행정부지사에게 물었으며 행정부지사는 “8월말까지 지켜봐줄 것”을 당부했을 뿐 현재까지 특별한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관청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산하기관장은 사퇴하는 게 수순이지만 김원장은 검찰에 두 개의 사건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리에 연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월 21일 단행한 내부 인사에서 컴퓨터 자료를 빼낼 때 함께 자리한 박모씨를 정책개발실장 겸 성별센터장으로 발령 내어 지역 여론의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

△ S등급 ( 2) 바이오산업연구원, 체육회

△ A등급 (12) 신용보증재단, 경제진흥원, 테크노파크, 교통문화연수원, 농민사관학교, 행복재단, 종합자원봉사센터, 청소년수련원, 문화콘텐츠진흥원, 그린카부품진흥원, 생활체육회, 청소년진흥원

△ B등급 ( 8)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장학회,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환경연수원, 새마을세계화재단, 여성정책개발원, 도장애인체육회, 천연염색산업연구원

△ C등급 (3)

한국국학진흥원, 문화재연구원, 문화엑스포

△ D등급 (1) 한국한방산업진흥원

△ 2014년 평가결과 S등급(3)개기관, A등급(12개), B등급(8), C등급(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