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수료 ‘덤터기’ 차량 렌털 업체 시정조치

자동차 렌털 업체들이 계약해지와 관련한 각종 수수료를 부풀려 청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자동차대여 사업자들의 불공정약관을 적발해 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현대캐피탈, KB캐피탈, 메리츠캐피탈, 도이치파이낸셜, 아주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CNH리스, JB우리캐피탈, BNK캐피탈,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렌탈, SK네트웍스, AJ렌터카 등 14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 상당수는 중도해지 수수료를 산정할 때 중고차 가격을 더해 청구할 수 있는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렌털 업체는 임대계약 종료 후 중고차를 매각해 비용을 회수하는 만큼, 고객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고객이 기한을 넘겨 렌털차를 반납할 경우에도 무조건 사용료의 두 배를 지연반환금으로 받아온 업체들도 있었다. 이밖에 고객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필요 이상의 위약금과 손해배상 액수를 책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 렌털 업계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 착수 후 해당 업체들은 문제가 된 약관 조항을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