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노사정 타협안 놓고 격돌
정무위, 재벌개혁·포털 독과점 ‘질타’
교문위, 무상급식 놓고 확연한 온도 차
19대 국회 총결산 성격을 띤 국정감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안전행정위, 정무위 등 13개 상임위원회별로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교문위는 무상급식,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이 쟁점이 됐고 환경노동위는 노사정 대타협을 두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안전처를 대상으로 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에선 여야가 한목소리로 돌고래호 전복사고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특히 정무위 국감이 집중 조명을 받았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고금리 피해 문제가 도마에 올랐고, 재벌 대기업의 지배 구조와 포털업체의 시장 독과점 논란도 파고들었다. 17일 국감에선 롯데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형제의 난’의 장본인인 신동빈 회장과 최근 편향성 논란이 제기된 네이버·다음카카오 경영진이 증인으로 불려나와 주목을 받았다.
노사정 합의문 추인 이후 처음 열린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사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여야 공방이 거셌다. 여당은 국민의 뜻이자 ‘대타협’이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노동권을 부정한 위헌적 조치라며 확연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기획재정위에선 야당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총공세를 퍼붓는 양상이었다. 최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14∼15일 정부세종청사와 국회에서 이틀 연속 열린 기획재정위 국감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겨냥해 “피감 기관장들에게 인격 살인적인 공격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도 아니고 너무 창피해 같이 앉아 있기 힘들다”고 발언해 파행이 빚어졌다. 또 피감 기관장인 최 부총리의 답변 태도를 놓고 거친 공방이 오고갔다.
재벌 대기업의 상속세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박영선 의원은 “삼성의 이재용 삼 남매는 약 15조원의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이재용씨는 (상속세로) 16억원을 냈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상당수 언론은 광고 카르텔에 묶여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5일 부산·울산·경남 교육청에 대한 교문위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무상급식이었다. 여당은 ‘급식은 복지’, 야당은 ‘급식은 교육’이라는 점에서 입장 차가 뚜렷했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현행 학교급식법을 근거로 들며 “학교급식비 부담은 보호자가 부담하게 돼 있다”고 주장한 반면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 간 갈등으로 경남 지역의 경우 무상급식이 중단됐지만 교육경비 지원 등은 늘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문위 의원들은 15일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부지에 건립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현장 시찰했다.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콘텐츠 예산이 제일 중요한데 하루아침에 확보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단계적·점차적으로 예산 지원을 하되 8000억원이 들어간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국회나 정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는 17일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제기된 문제 중 국민의 비난 여론이 가장 높은 사안을 추려 ‘국감에서 확인된 국민분노 10선’ 자료를 내놨다. 최경환 부총리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개입 의혹을 비롯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박근혜 대선 캠프 관계자 3명을 낙하산으로 채용했다는 의혹,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여당 출신 인사를 채용했다는 의혹,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사퇴 후에도 사례금과 업무추진비를 받았다는 의혹 등이 주요 사례로 제시됐다. 이번 국감은 추석 연휴를 끼고 1차(9월 22일까지)와 2차(10월 1~8일)로 나뉘어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