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 후폭풍

국가 차원 공식 사과,

법적 배상 언급 안 해

소녀상 철거 연계 ‘비판’

미국 압력에 쫓기듯 합의

정대협 “정의로운 해결 위한

세계행동 시작하겠다”

 

12월 30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1211차 수요시위에서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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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12월 30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1211차 정기 수요시위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추모제’에서 시민들이 소녀상을 둘러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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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0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1211차 정기 수요시위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추모제’에서 시민들이 소녀상을 둘러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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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한·일 양국이 ‘12·28 합의’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을 선언했지만 후폭풍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일본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지 못했고, 소녀상 철거와 연계한 데다, 위안부 문제를 재론하지 않겠다며 면죄부를 준 합의문에 피해 할머니들은 물론 야당과 시민사회가 강력 반발하면서 국민의 여론은 싸늘하게 식은 상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연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각각 3개 항의 발표문을 공개했다. 1991년 8월 위안부 피해자 고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 증언으로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된 지 24년 만이다.

기시다 외무상은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또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양국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일본이 10억 엔을 출연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이어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이전 문제와 관련,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부 관계 개선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위안부 문제를 타결지었다는 점에서 “일부 진전된 합의”라는 평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성인권을 유린한 국가범죄에 대해 10억 엔에 면죄부를 줬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노회한 일본 아베 총리에 휘말린 박근혜 정부의 외교 실책에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당장 아베 총리가 한·일 합의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모두 끝났으며 더 사죄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보도했고, 기시다 외무상이 아베 총리의 사과문을 대독하던 날 아베 총리 부인 아키에씨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공분을 자아냈다.

합의문에도 ‘배상’이란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배상’은 잘못한 일에 대한 사죄의 대가인데 이 표현은 합의문에 나오지 않는다. 심지어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한다’고 돼 있다.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는 “일본 정부와 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라는 점을 합의에서 찾기 어렵다. 일본 정부가 범죄의 주체라는 사실과 위안부 범죄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염 정대협 공동대표도 “범죄에 대한 책임 인정과 배상 의무를 슬그머니 피해국 정부에 떠넘기고 손을 떼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일본 내에서 해야 할 진상 규명과 역사 교육 등 재발 방지 조치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피해 당사자들이 버젓이 살아 있고 30년 가까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고생해왔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독주한 것도 문제다. 정부는 뒤늦게 외교부 임성남 1차관과 조태열 2차관을 서울 연남동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쉼터와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에 파견해 할머니들의 노여움을 가라앉히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지난해 12월 29일 임 차관을 만난 이용수 할머니는 “어느 나라 외교통상부냐? 일본 외교부와 같이 짝짜꿍하는 곳이 한국 외교부냐”라며 피맺힌 울음을 쏟았다. 이 할머니는 “역사의 산증인이 이렇게 살아 있다”며 “우리는 엄연한 조선의 딸이다. 나라가 약해서 민족의 수난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를 왜 두 번, 세 번 죽이려고 하느냐”고 호되게 질타했다.

특히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를 합의와 연계한 데 대해 “되를 받으려고 말로 줘버린 한국 정부의 외교 굴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소녀상은 1211회를 이어온 수요시위의 정신을 기리는 산 역사이자 공공의 재산이다. 시민들은 비가 오면 소녀상에 우산을 씌워주고, 한겨울에는 털실로 만들어진 외투와 목도리를 입혔다. 소녀는 조각상이 아니라 곧 위안부 할머니들인 것이다.

안신권 나눔의집 소장은 “합의문만 보면 마치 큰 시혜를 베푸는 것 같은데 할머니들은 돈이 필요한 분들이 아니다”라며 “할머니들이 죄인이냐. 어떻게 피해자를 배제할 수 있느냐”고 분개했다. 안 소장은 “공식 사죄도 애매모호하다. 일본 정부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한국 정부는 백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위안부 문제가 정치적 타결 대상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12‧28 합의’처럼 시한에 쫓겨서 타결해선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다. 연말에 급하게 ‘12‧28 합의’를 한 것은 미국으로부터 강한 압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공식, 비공식 채널을 동원해 한·일 양국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관계를 개선할 것을 압박해 왔다.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억 엔의 기금으로 한국 정부는 너무 많은 약속을 했다”며 “일본은 너무 많은 것을 얻었고, 한국은 많은 것을 내줬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군이 관여했다는 문구는 이미 고노담화에서 인정한 것”이라며 “강제성 문제나 일본군의 의도적인 개입을 인정해야 하는데 이런 내용이 빠졌다. 아베 총리가 ‘위안부로서 상처입은 모든 분들께 마음으로 사죄와 반성한다’고 했지만 책임 대상이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시민사회는 ‘합의 무효화’를 위해 본격 대응에 나섰다. 정대협은 미국, 유럽, 아시아에서 지난 25년간 함께 목소리를 냈던 단체들과 연대해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세계행동을 시작했다. 또 전국 27곳, 미국 2곳, 캐나다 토론토 1곳에 세워진 평화비를 세계 각지로 확산하는 운동과 함께 수요시위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대협은 시민들이 제안한 ‘위안부 재단 우리 손으로 세우기 범국민 운동’을 시작했다. 일본이 출연하는 10억 엔을 받지 않고 100만 명이 1만원씩 내서 100억 원을 만들어 위안부 재단을 설립하자는 것이다. 시민 강제윤씨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을 지원하기 위해 한 달 만에 560억원을 모았다. 100억원이면 일본을 위해 모았던 돈의 5분의 1도 안 된다”며 “할머니들의 치욕을 씻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1월 출범하는 ‘일본군위안부 연구회’ 소속 정진성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민간에선 할머니들이 끌려갔던 곳마다 위안부 소녀들을 기억할 수 있는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오히려 굴욕적인 합의를 계기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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