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폭력 방지 위해
스토킹처벌법 입법 요구
지역구 여성 30% 할당 의무화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여성 의원부터 솔선수범을
20대 국회 개원(5월 30일)을 앞두고 터진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으로 젠더(gender)평등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더욱이 20대 국회는 헌정 사상 최다 여성 의원(51명)이 진출한 데다 지역구 당선자가 비례보다 많고 3선 이상 다선도 역대 최고(11명)를 기록해 여성 의원들이 젠더폭력 해결에 제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국민이 많다.
우선 젠더폭력을 해결할 주체로 입법기관인 국회에 거는 기대가 높다. 김민정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젠더폭력은 아동성폭행, 다문화가정 폭력 등 약자를 향한 폭력과 맞닿아 있다”며 “수면 아래 잠재된 남성중심 사고가 약자를 향해 분출되고 있다. 사회인식 변화와 함께 여성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국회의 입법 활동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20대 국회는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을 처벌하는 스토킹 방지법 제정부터 시작해 최근 새로운 차원에서 제기된 여성폭력의 다양한 양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제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체계도 튼튼히 만들어야 한다. 남은주 대구여성회 상임대표는 “20대 국회에선 가정폭력 관련법에서 목적조항의 개정과 상담조건부 기소유예가 폐지되고, 성판매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도 꼭 이뤄져야 한다”며 “여성운동 현장에서 국회로 진출한 여성 의원들이 치열하게 활동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성계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성적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는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규제하고 차별로부터 구제해 실질적으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법인 차별금지법도 제정돼야 한다. 차별금지법에는 성차별·성희롱 금지와 구제 내용도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로 떠오른 아동학대 해결에도 힘써야 한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어린이 행복지수 최하위, 청소년행복지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아동보호기관에 따르면 2014년 아동학대 접수 건수는 1만7791건, 피해아동은 1만27건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와 관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제안했다. 아동학대 살해죄의 경우 형량 강화, 피해아동 보호명령, 가해자의 접근금지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13세 미만의 모든 아동학대 범죄에 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기된 상태다.
7세 지능을 가진 13세 지적장애 소녀의 성폭행 사건에서 드러났듯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은 성매매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지 않고 있다. 여성계에선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성매매 ‘대상 청소년’은 성매매 ‘피해 청소년’으로 바꾸는 내용의 아청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20대 국회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제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선 남성들이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출산 후 한 달은 배우자의 자녀 돌봄이 가장 필요한 시기로 남성의 돌봄권 보장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고 소득대체율을 100%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아빠가 영유아 정기검진이나 예방접종에 다녀올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치 분야에선 역시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법제가 마련돼야 한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은 “20대 국회에 입성한 여성 의원들은 공직선거법 47조3항과 4항의 개정을 통해 지역구 30% 여성할당을 의무화하고 등록무효와 수리불허 같은 강제이행조치를 신설해야 한다. 단순의무규정으로 돼 있는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도 지역구 여성할당제와 같은 수준으로 실질적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도 요구된다. 비정규직의 60%가 여성이다. 여성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신규 채용은 정규직으로 해서 정규직 비율을 늘려가야 한다. 또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수렴해 법률을 만드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국회는 민의를 대변한다. 20대 국회 4년의 임기는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공익복무의 시간이다. 당리당략에 얽매여 소모적인 정치공방을 해선 안 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언론인터뷰에서 “19대 국회에 59점을 드리고 싶다”고 솔직하게 토로했다.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는 19대 국회의 재판이 되지 않도록 여성 의원들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