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젠더폭력의 현주소를 말하다 ③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한국여성단체연합, 26일 강남 ‘여성살해’ 사건 관련 긴급 집담회 열어

“이제는 한국 사회가 방관하고 침묵해 온 ‘페미사이드(femicide·여성 살해)’에 관해 말할 때다”. 지난 17일 서울 강남역 부근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이 ‘여자가 무시했다’는 이유로 낯모르는 2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은 여성들의 외침으로 이어졌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회 주최로 지난 26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시민청에서 열린 ‘대한민국 젠더폭력의 현주소 : 강남 여성살해 사건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도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페미니즘·젠더 전문가들은 “지금은 만연한 차별과 혐오에 정면으로 맞서 싸울 때다. 침묵을 깨고 연대하면서 함께 나아가자”라고 했다. 약 세 시간 동안 쉼 없이 진행된 간담회에서 나온 전문가 7인의 발언을 기록해 정리했다.

 

지난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민청에서 강남 여성살해사건 관련 긴급집담회 대한민국 젠더폭력의 현주소가 열렸다.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dosage for cialis diabetes in males cialis prescription dosageprescription drug discount cards blog.nvcoin.com cialis trial coupon
지난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민청에서 '강남 여성살해사건 관련 긴급집담회 대한민국 젠더폭력의 현주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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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지은 기자

‘여성혐오범죄’ 명명보다 중요한 건 여성들의 공포와 분노의 본질

혐오와 차별이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 주목해야 

제한적인 증오범죄법보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더 시급

“경찰은 이번 사건이 증오범죄(혐오범죄·hate crime)가 아니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혐오범죄의 정의·기준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증오범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편견의 여부’입니다. 성별, 장애, 인종, 종교, 성적지향 등에 근거한 적대 또는 편견이 범죄의 동기가 됐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피의자가 평소 어떤 말을 했는가, 자신이 한 일을 어떻게 규정했는가, 자주 들리는 인터넷 사이트는 어디인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증오범죄인지 아닌지를 가립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러한 판단, 피의자의 정신감정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빨리 수사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에 그런 범죄가 없었다’고 단언한 것은 무책임하고 성급한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문가들이 사건 초기에 ‘이번 사건은 혐오범죄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도 무책임했습니다. 이들이 피의자를 직접 만나 본 것도, 정황을 모두 살펴본 것도 아니니까요. 

증오범죄법이나 범죄학적 관점에서 이번 강남역 살인 사건을 ‘증오범죄’로 규정하는 것에는 판단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건 발생 이후의 사회적 반응과 맥락입니다. 이번 사건은 개별 여성이 아닌 여성 집단 자체에 충격과 공포를 던졌고, 많은 여성들이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증오범죄’의 징후와 매우 유사합니다. 왜 이 사건을 두고 여성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 저변에 깔린 공포와 분노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증오범죄는 진공상태에서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에 만연한 편견이 극단적인 폭력의 형태로 발현되는 겁니다. ‘여성혐오범죄’라는 개념을 놓치지 않고 사회적 담론으로 만드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만, ‘여성혐오범죄냐 아니냐’며 명명 자체를 놓고 다투기보다, 이번 사건의 징후와 사회적 맥락을 어떻게 놓치지 않고 가시화할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강남역 살인사건을 ‘묻지마 범죄’로 규정한 것에 대해 분노한 20대 여성들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 앞에서 여성혐오가 죽였다!라는 내용으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http://lensbyluca.com/withdrawal/message/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http://lensbyluca.com/withdrawal/message/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cialis coupon free prescriptions coupons cialis trial coupondosage for cialis site cialis prescription dosage
강남역 살인사건을 ‘묻지마 범죄’로 규정한 것에 대해 분노한 20대 여성들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 앞에서 '여성혐오가 죽였다!'라는 내용으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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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증오범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범죄의 동기가 혐오나 편견에 기반할 때 가중처벌하는 게 증오범죄법입니다.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가 속한 공동체에 더 많은 해악을 초래한 데 대해서 더 강하게 처벌한다, 즉 ‘나쁜 동기’에 대해 더욱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거지요. 실질적인 범죄예방 효과보다는 어떤 국가나 공동체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하지만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와 국가적 차원의 의지 없이 증오범죄법만 만든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당장 중요한 것은 정치지도자가 나서서 시민들을 안심시키는 겁니다. 쇼맨십일지라도 ‘여성혐오 문제를 두고 보지 않겠다. 한국은 여성이 존엄과 안전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나라다’라는 의지를 보여줘야죠. 그런데 대통령, 여가부 장관조차도 그런 대처는커녕 ‘이번 사건은 여성혐오범죄가 아닌 것 같다’ 정도의 코멘트만 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강력범죄 치안대책’ ‘정신질환 범죄대책’을 내놓았죠. 이런 대책들이 무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단지 한 측면만을 다루는 대책이며 소수자를 소외·적대하는 반인권적인 방향으로 흐를 우려가 있습니다. 문제의 근원인 혐오와 차별적 의식은 살인사건 같은 강력범죄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데이트폭력, 직장 내 성적 괴롭힘, 고용과 서비스영역에서의 각종 차별행위, 보고되지 않은 증오‘적’ 범죄 등 수많은 차별과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처벌 명목으로 CCTV 설치, 도감청 수색 등 감시를 강화해 일반 시민의 자유를 전반적으로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오범죄법을 만든다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필요하다면, 모든 것의 근간인 차별을 규제하는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게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차별금지법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말하는 나라의 당연한 상식입니다. 증오, 혐오, 차별, 적대가 만들어내는 모든 사회 문제에 우리 모두가 절박한 심정으로 맞서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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