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젠더폭력의 현주소를 말하다 ④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한국여성단체연합, 26일 강남 ‘여성살해’ 사건 관련 긴급 집담회 열어
이제는 한국 사회가 방관하고 침묵해 온 ‘페미사이드(femicide·여성 살해)’에 관해 말할 때다”. 지난 17일 서울 강남역 부근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이 ‘여자가 무시했다’는 이유로 낯모르는 2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은 여성들의 외침으로 이어졌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회 주최로 지난 26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시민청에서 열린 ‘대한민국 젠더폭력의 현주소 : 강남 여성살해 사건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도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페미니즘·젠더 전문가들은 “지금은 만연한 차별과 혐오에 정면으로 맞서 싸울 때다. 침묵을 깨고 연대하면서 함께 나아가자”라고 했다. 약 세 시간 동안 쉼 없이 진행된 간담회에서 나온 전문가 7인의 발언을 기록해 정리했다.
여성운동 현장에서 본 여성폭력 살해 실태와 운동
개인의 자발적 참여와 피해 생존자들의 ‘말하기’ 늘어...놀라운 변화
추모 참여자들에 대한 신상 노출·협박에 강력 대응할 것
“어떤 외국 인사가 그러더군요. ‘한국은 OECD회원국이자 여성 대통령이 있고, 4대 사회악 척결을 선포했고, K-pop과 한류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빛나는 나라가 아니냐. 그런 한국에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혐오가 심각하다니 믿을 수 없다.’ 하지만 실제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들은 일상적으로 혐오·폭력·차별을 경험합니다. 전국의 성폭력상담현장에서 접수하는 연간 9만여 건의 상담사례가 모두 이런 여성 인권침해 사건들이에요.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은 갑자기 발생한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사회현상이라고 봅니다.
20년 전과 오늘날, 시민들이 이러한 현실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비교해 볼 수 있는 두 사례가 있습니다. 1997년, 모 방송 뉴스 프로그램의 성폭력 피해 여성 자살 보도에서 “수치스러운 삶 대신 죽음을 택한 이 양의 선택은 정조관념이 희박해진 요즘 세태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라는 멘트가 나왔습니다. 이에 400여 명의 PC통신원들이 온라인을 통해 항의했습니다. 여성단체들의 항의 공문, 15개 대학 학생회 등의 성명서 발표가 이어지자 방송사 측은 사과방송을 했습니다.
2016년 강남역 10번 출구 ‘여성살해’ 사건을 봅시다. 30대 남성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들이 나를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한 시민이 ‘강남역 10번 출구’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했고, 피해자를 추모하고 한국 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를 비판하는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수백 명의 시민이 강남역 10번 출구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헌화했고, 추모의 글을 담은 포스트잇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이 흐름은 각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기존의 단체 중심 운동에서, 개인의 제안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실천으로 변화한 겁니다.
또 다른 변화는 피해 생존자들의 ‘말하기’가 늘었다는 겁니다. ‘여성살인’이 ‘여성폭력’의 문제로 확대되면서, 본인의 경험을 자각하고 공감하며 용기 있게 이야기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개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여성혐오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들이 표출되고, 논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한편 온라인상에서는 추모 참여자들에 대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신상 노출·협박 사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여성단체들은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에서도 이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과 국회, 언론의 흐름은 무척 문제적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라 정신분열증(조현병) 환자의 묻지마 범죄”라고 결론 내렸지요.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고, 행정입원을 추진하며, 취약지역 예방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회엔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법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언론은 범행 당시 CCTV 영상을 여과 없이 반복 노출해 사람들의 분노를 유발했습니다. 또 여성혐오 논쟁 보도로 사건의 본질을 흐렸고, 이번 범죄를 조현병과 연결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법 개정이 대안입니까? 정신질환자의 문제입니까? 남녀 대결 구도로 가져가는 게 옳은 것일까요? 진짜 문제에 대한 비판과 대안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등, 차별과 혐오를 규제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를 만드는 일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여성들은 굴하지 않고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강남역 10번 출구 추모의 벽에서 만난 한 글귀를 인용하겠습니다. ‘여자로 사는 것이 두렵고 겁이 났습니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있었을 때는요. 하지만 이곳에서 공감하고 연대하는 것을 보고 희망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설치고 떠들겠습니다. 당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더 이상 약자이지 않도록. 여자라서 자랑스럽습니다.’ 반성폭력 운동 현장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이 ‘말하기의 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말하는 일이 기존의 가치나 개념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을 봐 왔습니다. 우리는 많이 말해야 합니다. 침묵을 깨고 구체적 실천과 변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차별과 혐오와 폭력에 맞서 연대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