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은경)는 오는 9일 서울 신사동 더리버사이드호텔에서 2017년 정기총회 및 신년회를 개최하고 시상식을 갖는다.
이날 신년회에서는 여성변호사 간의 단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결의할 예정이다.
여성변호사회는 제3회 여성·아동인권상 수상자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2부와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팀과, 공로상 수상자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례연구팀’을 선정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강수산나 부장검사)는 성폭력, 아동범죄, 가정폭력 사건을 전담하면서 여성, 아동 피해자 인권보호에 기여했다. 6세 아동을 숨지게 한 ‘평택아동학대사건’의 계모와 친부를 살인죄로 구속 기소, 지적장애 여중생을 감금 강간한 피의자와 상습 가정폭력사범 구속 기소를 포함, 2016년 성폭력 사범 209명 기소, 가정폭력사범 123명 기소, 아동학대사범 15명 기소했다. 이 외에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활동 실태를 점검하여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팀(박미혜 팀장)은 성범죄 퇴치 및 예방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사범 총 394건에 458명을 검거하고 피해자 보호활동을 했다. 특히 제2의 도가니 사건으로 불린 사회복지시설 송전원 내 장애인 원생 10명을 상습 학대 및 추행사건에서 복지사 5명을 검거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해 해당시설을 폐쇄하고 이사진을 전원 교체했다. 또 원생 50명 전원을 분리조치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여성변호사 중 주목할 만한 활동으로 사회에 공헌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례연구팀’(책임연구원 장윤정변호사)에게 공로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작년 6개월 간, 서울 지역을 각급 법원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총 1,866건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총 278건의 판결문을 분석·연구해 개선점을 제시해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켰다는 평이다.
지난해 여성변호사회는 아동청소년특별위원회, 생명가족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심포지엄, 온라인 성폭력 실태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심포지엄, ‘환자 연명의료 결정법과 연명의료 중단' 간담회, 성폭력 2차 피해 실태 확인 및 예방책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각종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와 함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법조문화 개선 등 여성변호사들을 위한 사업에도 힘써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