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어업인 위한 첫 중장기 계획 발표
‘어업인’ 정의, ‘수산인’으로 확대
어촌계 여성임원 할당제 도입
정부가 유능한 여성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어업인후계자를 선정할 때 여성에게는 가점을 부여한다. 또 수협 내 여성 임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2017~2021)’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근거해 5년마다 마련하고 있다. 올해는 처음으로 농업과 어업을 분리해 어촌과 수산업의 현황을 반영한 정책 추진과제를 도출됐다. 전체 어업인 가운데 여성 비중은 2015년 기준 49.8%(6만4000명)에 달하고, 생산, 가공, 유통, 어촌관광 등 수산 전 분야에서 여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회적·경제적 위상은 여전히 미흡하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기본계획은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와 권익 신장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 될 전망이다.
우선 수산물 유통·가공업에 종사하는 여성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 여성농어업인육성법상 ‘어업인’ 정의를 ‘수산인’으로 개정해 정책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가공·유통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 수산인도 정책 대상자에 포함된다. 공동경영주 인정을 위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도 추진한다.
여성어업인의 교육 훈련과 고충 상담을 담당할 조직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를 ‘여성어업인 지원센터’로 지정해 운영한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 단위 센터도 단계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여성어업인 실태 조사와 정책 연구를 실시해 지원 방안을 발굴하고, 정책 홍보와 성과 확산을 위해 ‘여성어업인 정책포털’ 홈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여성어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업종별 단체 설립을 추진한다.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여성어업인 참여 비율을 30%까지 확대한다. 수협 내 여성임원의 비율도 2017년 5%에서 2019년 10%, 2021년 15%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수협중앙회(은행 포함) 여성 직원 비중은 32%에 달하지만, 전체 임원 가운데 여성은 단 1명(3.6%)에 불과했다.
유능한 여성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어업인후계자를 선정할 때 여성에게는 가점을 부여하고 선정 후에도 멘토링 제도 운영, 여성어업인 후계자 단체 설립 등을 통해 여성어업인 관계망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로강도가 높은 어업 현장에서 여성어업인이 쉽고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가볍고 자동화된 기자재를 2021년까지 15종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교육, 문화, 의료 시설이 도시지역에 비해 부족한 어촌 사정을 고려해 여성 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사업도 추진한다. 현재 실시 중인 어업안전보건센터, 어가도우미 사업 등 복지사업 운영에 있어 여성어업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어업인 질환 조사 시, 여성어업인들이 걸리기 쉬운 질환을 검사 대상 질환에 포함시키고 출산 전후 여성어업인의 어업활동을 대신할 수 있는 ‘어업도우미‘를 지원할 예정이다.
여성어업인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학부모교실’, ‘어업인 교육훈련을 위한 강사 파견‘ 등을 통해 어촌과 도시 간 교육 격차를 줄이고 여성어업인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고령 여성어업인의 건강을 돌보고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방문서비스‘,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장우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우리 어촌의 중요한 구성원인 여성 어업인의 전문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여성어업인 육성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