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에 설치
하반기 저출산 보완대책 수립 계획
정부의 인구 정책의 콘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4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을 보완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봉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이 공동으로 단장을 맡고, 김명순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정무성 숭실사이버대학교 총장 등 25인의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기획단은 지난해 역대 최저 출생아 쇼크 등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 대응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설치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600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011년 발표한 장례인구추계(2010∼2060년)에서 전망했던 45만7000명보다 5만여명이나 적은 규모다.
복지부는 “기획단 활동은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점검, 실효적 대책에 ‘선택과 집중’하고, 대책이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약한 고리’를 집중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완대책은 하반기 중에 발표될 전망이다.
마구잡이식 대책 쏟아내기보단 체감도를 높이겠는 데 방점을 찍겠다는 취지다. 가임기 여성 인구 수에 따라 순위를 매긴 ‘대한민국 출산지도’부터 저출산 원인이 여성의 고학력 때문이라는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발표까지 내놓는 인구 정책 마다 ‘헛발질’을 해온 정부가 이번에는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기존 대책의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과 함께, 획기적 접근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획과 적극적 투자를 통해, 인구절벽 탈출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