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성평등정책은 리더의 의지에 달려
당선되면 우선 순위로 실행 약속
여가부, 성평등인권부로 개편하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추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4일 “초대 내각 여성을 30% 이상 채우고, 임기 내에 36%인 남녀임금격차를 15% 내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여성신문사, 범여성계 연대기구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YWCA연합회에서 공동개최한 제19대 대통령 후보 초청 성평등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성평등을 적극 실현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내용의 서명서에 서약했다. ‘모두를 위한 미래, 성평등이 답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간담회 사회는 김효선 여성신문 발행인이 맡았다. 국민의당에선 김삼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무본부장, 신용현 최고위원 겸 전국여성위원장, 이옥 국민성평등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이복실 국민성평등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성은 국민성평등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안 후보는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며 “성평등이 체화됐다”고 강조했다. 그가 “30년간 맞벌이 부부였기 때문에 ‘밥 줘’라고 말을 한 적이 없다. 아내가 박사 과정 학생이어서 학교에 갔기 때문에 주말이면 아이와 둘이 과천동물원에 갔던 추억이 있다”고 말할 땐 청중 사이에서 웃음과 박수가 나오기도 했다.
안 후보는 “성평등정책은 실현하려는 리더의 의지와 가치관에 기초한다”면서 우선순위로 실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가 이날 제시한 성평등정책은 △국민 모두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 대개혁 추진 △남성과 여성이 모두 함께 일하고 쉬고 돌보는 성평등 돌봄사회 실현 △여성·아동·청소년 인권 보장 등 3대 비전으로 요약된다.
안 후보는 먼저 남녀임금격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로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여성·가족정책연구원 김현숙 원장은 “남녀임금격차는 여성의 노동시장에서 받는 모든 차별에 의해 귀결되는 종합적·함축적 지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안 후보의 공약을 물었다.
안 후보는 이에 대해 “남녀임금격차 문제의 해결은 성평등 돌봄 사회 실현의 기본 전제”라며 “15%까지 줄이기 위해 성평등 임금 공시제도를 도입해 임금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동일임금의 날을 제정해 성별 임금격차 현황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남녀동수내각에 대해서는 초대 내각 구성 시 여성 비율을 30%로 달성을 제시했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이경숙 충북연맹회장은 안 후보에게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해 남녀동수 내각과 장·차관 남녀동반제 보장과 함께 선출직 의원의 여성 30%를 넘어 50%를 촉구한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요구했다.
안 후보는 국회의원 여성 30%가 지켜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공천’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보완할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 방안으로 오픈 프라이머리(개방형 완전국민경선제)와 개방형 비례대표제를 제시했다. 그는 “개방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이 순서까지 정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며 “여성, 남성, 사회적 약자 등 어느 정도 구획을 나눠 최소 인원은 보장되게 만드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YWCA연합회 김은경 성평등위원장은 안 후보에게 “매년 여성폭력이 증가하고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후보가 가장 먼저 할 것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안 후보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예산 확대”라며 “여성폭력 지원 예산을 지금보다 30% 이상 확대하고 국가 책임의 폭력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해 여성폭력방지 통합 지원 전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미례 공동대표가 질의한 여성 생애주기별 1인가구 지원에 대해선 주거권 확보를 위한 청년희망임대주택 연간 5만호 공급과 안전권, 사회권 지원을 위한 세대통합형 룸쉐어링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공약에 대한 여성신문 박길자 부장의 질문에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인권부로 개편하고 국무총리 산하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국가성평등위원회로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예산 규모가 작고 성평등정책을 국정 전반에 실행하기 어려운 지금의 여가부로서는 성평등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다. 안 후보는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높은 관심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국가성평등위원회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 근거한 성인지 예산제도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위원회에서 성인지예산제가 모든 부처에서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전문성을 갖고 들여다보고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성평등정책 공약 이행을 약속하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한 후 “성평등 대통령이 되겠다”고 크게 외쳐 청중들의 박수를 받았다.
성평등정책 간담회는 대선 후보들의 성평등 국가운영 비전과 여성정책을 듣고 실현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범여성계 연대기구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최금숙 회장, 문경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공동대표, 한국YWCA연합회 이명혜 회장,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양금희 회장대행 등이 참석했다.
후보에게 질의한 패널단으로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미례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김현숙 여성·가족정책연구원장, 한국YWCA연합회 김은경 성평등위원장,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이경숙 충북연맹 회장, 여성신문사 박길자 부장이 참석했다.
연대기구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한국여성단체협의회 65개 회원단체, 한국YWCA연합회 52개 회원 YWCA, 한국여성유권자연맹 17개 지방연맹 149개 지부,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가배울 등 200여개 여성단체가 참여했다. 행사는 한국여성재단이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