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사범 4년 새 17배 이상 폭증

최근 4년간 가정폭력사범 인원이 17배 이상 늘었고, 가정폭력 재범인원도 20배 이상 폭증했다. 그러나 “가정폭력 범죄가 증가했다고 단순 해석하기보다는, 최근 가정폭력도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신고율이 높아진 탓도 크다고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정폭력사범  현황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로 입건된 인원은 2012년 3156명에서 2013년 1만7195명, 2014년 2만3529명, 2015년 4만7011명으로 꾸준히 늘어 2016년 5만4191명을 기록했다. 

가정폭력사범 중 과거 5년 이내 가정폭력으로 기소유예 이상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인원도 2012년 218명, 2013년 512명, 2014년 1092명, 2015년 2219명으로 해마다 2배 이상 늘어 지난해 4257명을 기록했다. 

여성단체 등 전문가들은 가정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과 피해자 보호, 가정폭력에 대한 사법 기관 관련자와 전 국민에 대한 의식 교육이 반드시 체계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박 의원은 “과거 가정폭력을 부부싸움이나 자녀훈육 등 집안일로 치부하는 경향 때문에 피해자들이 인권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수사기관이 가정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장기적으로는 가정폭력범죄의 발생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