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미투 적극 지지...범정부 수단 총동원해 젠더폭력 발본색원”
문재인 대통령 “미투 적극 지지...범정부 수단 총동원해 젠더폭력 발본색원”
  • 이세아 기자
  • 승인 2018.02.28 13:40
  • 수정 2018-02-28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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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사법 당국과 각 부처에 적극 개입 지시

“폭력 형태·가해자 신분 지위 어떻든 엄벌에 처해야”

“용감한 폭로자들, 2차피해나 불이익 없도록”

“젠더 폭력은 사회구조적 문제...부끄럽고 아프더라도 실상 드러내 근본 대책 마련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MeToo) 운동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수단을 총동원해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젠더 폭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사법 당국과 각 부처의 적극적인 개입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투 운동은 곪을 대로 곪아 언젠가는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이 시기에 터져 나온 것”이라며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의 성평등과 여성 인권에 대한 해결 의지를 믿는 국민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와 사법당국에 적극적으로 젠더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젠더 폭력을 발본색원한다는 생각으로 유관부처가 범정부 차원의 수단을 총동원해주기 바란다”며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 사건은 피해자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적인 수사를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또 “특히 강자인 남성이 약자인 여성을 힘이나 지위로 짓밟는 행위는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어떤 관계든, 가해자의 신분과 지위가 어떻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며 “용기 있게 피해 사실을 밝힌 피해자들이 2차적인 피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젠더 폭력은 강자가 약자를 성적으로 억압하거나 약자를 상대로 쉽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회구조적 문제”라며 “부끄럽고 아프더라도 이번 기회에 실상을 드러내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문화와 의식이 바뀌어야 하는 만큼 범사회적인 미투운동 확산과 각 분야별 자정운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모두가 존엄함을 함께 누리는 사회로 우리 사회 수준을 높인다는 목표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며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 부문의 성희롱·성폭력부터 먼저 근절한 다음 민간 부분까지 확산시킨다는 단계적인 접근을 해왔다. 그러나 이번 미투 운동을 보면서 공공 부문, 민간 부문을 가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됐다”고도 했다. 

이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당정협의’ 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꾸리기로 했다. 성범죄 근절 대책 컨트롤타워 격으로, 정현백 여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여가부·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은 지난 27일 공직사회 성폭력 근절 대책을 추가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현백 장관은 “정부는 문화예술계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할 계획이며, 민간 부문에서 발생한 성범죄 근절 대책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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