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상시 점검·민간 화장실도 점검 확대
50억원 들여 카메라 탐지기 확보
신속·엄정 수사 약속
“행위 확인되면 현행범 체포”
“우선 화장실부터 시작하지만, 더 나아가 여성 대상의 모든 범죄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하고 이러한 반문명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고 단속하고 감시하겠습니다. 세상의 절반인 여성이 안심할 수 없고, 편안하지 않다면 우리 사회는 아직 야만(野蠻)입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촬영, 유포, 보는 것 모두 명백한 범죄입니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완전히 근절되는 날까지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정부가 불법촬영을 “반문명적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근절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선언했다.
15일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교육부·법무부·경찰청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별 메시지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불법촬영 우려가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을 상시 점검하고, 민간 건물 화장실까지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원 50억원을 지원해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를 확보할 방침이다. 지자체, 경찰, 공공기관 등 인력을 모두 동원하고 시민단체와도 함께 점검에 나선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우리 사회가 불법촬영 범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초·중·고교 내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위해 교육청에 탐지 장비를 보급하고, 예방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학들은 카메라 탐지장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해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불법촬영·유포 범죄를 신속·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 후, 구멍 등 초소형카메라 설치 흔적이나 선정적 낙서 등 불안요소가 발견되면 시설주에 개선을 권고한다. 음란사이트 운영자, 웹하드 헤비업로더, SNS 상습유포자 중심으로 단속하고, 영상 삭제업자(디지털장의사)가 사이트 운영자 등과 공모한 경우 음란물 유포 방조범(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위반)으로 강력 수사하기로 했다.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한다. ‘소라넷’처럼 외국에 서버를 둔 경우 수사·서버폐쇄가 어렵긴 하나, 아동음란물 유무, 자금흐름 추적, 연계사이트나 광고주 등을 수사해 사법처리·서버폐쇄를 추진한다. 민갑룡 경찰청 차장은 “과거엔 불법촬영을 ‘약한 범죄’로 봐 조사를 천천히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며 “신속히 출동해 행위자가 확인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상습적으로 불법촬영을 했거나 유포했는지도 살피는 등 강력한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물통형 카메라, 단추형 카메라 등 변형카메라 제조·수입·판매자 등록제 도입도 추진한다. 이러한 카메라를 누구나 손쉽게 구입해 불법촬영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서다. 정 장관은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내년이면 불법촬영 영상물에 대한 실시간 차단 시제품 개발이 끝난다. 영상 편집·변형·유포를 막기 위한 디앤에이(DNA) 필터링 기술개발도 올해 내로 마치겠다”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이외에도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이행 여부와 실효성을 계속해서 점검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행안부·여가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동국대, 장충단공원, 동대입구 지하철역 화장실을 직접 찾아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명동역에서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