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동일업무, 임금은 68%”
문재인 정부의 각종 노동·복지 정책 속에서 여성 일자리의 질이 개선은커녕 상대적으로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특히 방과후돌봄·급식조리사·행정실무 등 여성의 돌봄노동이 집약된 학교비정규직에 얽힌 다양한 문제는 여성 노동자 현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학교비정규직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이기도 하다. 정부가 여성 일자리를 황폐화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 지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추진했지만 학교비정규직의 전환율은 크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지속 일자리를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으로 전환 계획을 밝혔고 이후 2018년 3월말 기준 10만1000여명이 전환됐다. 전환율을 업종별로 보면 중앙부처는 24.3%, 자치단체 19.3%, 공공기관 33.5%, 지방공기업 19.3%이지만 교육기관은 10.0%로 유독 저조하다.
둘째, 시간제 초단시간 근무로 돌봄교실을 운영해온 관행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돌봄교실을 대폭 확대키로 하면서 여성 일자리 문제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경동초등학교를 방문해 ‘온종일 돌봄정책’을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돌봄대상 아이의 인원수를 학교돌봄 24만명·마을돌봄 9만명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각 10만명씩 확대해 사각지대 축소와 온종일 돌봄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돌봄전담사들 사이에서는 양적 확대에 앞서서 근무 조건부터 개선해 안정적인 초동돌봄교실 운영을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등돌봄전담사는 초단시간, 시간제로 일하기 때문에 노동 현장은 노동자의 끊임없는 희생과 봉사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일제(1일 8시간) 노동시간으로 개선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아동보육시간 외에도 돌봄교실 관련 행정업무, 업무협의, 관리 및 준비·정리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한 전담사는 “가정에서처럼 ‘준비·정리’는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하라는 것인데 그사이 아이들은 방치가 되는 상황을 누가 좋아하고 누가 사후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따졌다.
셋째, 지난 5월 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정으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인상분마저 삭감되면서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액의 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액의 월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가 산입되지만 단계적으로 범위를 늘려 2024년에는 전액 산입된다.
2018년 기준 학교비정규직 1년차 연총액은 2359만원으로, 정부가 영향을 받지 않다고 말한 2500만원 미만 노동자임에도 피해가 발생한다. 기본급 164만원, 복리후생수당 19만원, 명절휴가비 년 100만원, 정기상여금 연 60만원에서 복리후생비 급식비 13만원과 교통비 6만원이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2019년 연 75만원, 2024년에는 연 228만원이 임금인상분에서 삭감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7년 동안 단식과 삭발투쟁으로 급식비 수당, 교통비 수당 만들었더니, 국회가 하루 아침에 빼앗아 버렸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오는 30일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정규직 임금의 80%, 비정규직 완전철폐 투쟁을 선포할 예정이다.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은 “비정규직 여성의 희생과 봉사만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17만명 중 12만명이 무기계약직이다.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임금은 68%에 불과하다”면서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을 반드시 최저임금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우리사회와 정부당국이 여성 일자리로 간주된 ‘돌봄서비스’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일자리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