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위원회(위원장 임진출) 소속 여야 의원들이 17일 열린 올해 첫 전체회의에서 한명숙 여성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사진·민원기 기자>
여성위원회 17일 첫 전체회의
“가정폭력 대책 시급”에도 한 목소리
“가정폭력 없앨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국회 여성위원회(위원장 임진출) 소속 여야 의원들이 17일 한명숙 여성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전체회의(236회 임시국회)를 열어 가정폭력이 심각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날 한 장관의 현안보고를 들은 뒤 최근 이경실씨 폭행사건으로 불거진 가정폭력을 뿌리뽑을 대책을 급히 마련하라고 입을 모았다.
의원들은 또 ▲여성부의 호주제 폐지 3단계 전략이 허점이 있고 ▲보육 공공성 확보 방안도 구체적이지 못하며 ▲여성부의 역할과 기능을 높일 장기 전망이 없다고 그간의 여성부 활동을 꼬집었다. 많은 의원들은 그러나 “열악한 조건 아래서도 양성평등 의식을 전파해 온 한 장관 등 여성부 직원들의 노고가 많았다”고 격려했다.
의원들은 이날 최근 일본 야당의원들이 제정을 추진중인 ‘전시성적강제피해자문제해결의촉진에관한 법률’과 관련, 여성위원회 이름으로 ‘제정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는 1월 국회법 개정에 따라 먼저 열린 본회의 때처럼 일문일답 형태로 이뤄져 속도감을 높였다.
▲가정폭력 대책=민주당 이미경 의원(비례대표), 한나라당 이연숙 의원(비례대표) 등 대부분 여야 의원들은 “여성부가 가정폭력을 막을 법안을 주도해야 한다”, “당장 적용 가능한 대책이 급하다”, “가정폭력행위자교정치료, 폭력행위자처벌특별법 등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
새천년민주당 김경천 의원(광주 동구)은 “요즘 가정폭력이 증가일로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웃들도 신고할 수 있게 하는 등 신고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가정폭력이 집안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며 “관련 상담 11만건 가운데 실제 신고를 하는 건수는 1만4000여 건에 그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 장관은 “신고의무자 범위를 넓히고, 피해자 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피해자구상권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상담소도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배치·운영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성매매 방지=한나라당 김정숙 의원(비례대표), 민주당 조배숙 의원(비례대표) 등은 “최근 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성매매 현황이 여성계가 파악한 것과 차이가 크다”며 “자발적 성매매, 사이버 성폭력 등 유형별, 청소년·외국인여성 등에 대상별 근절계획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한 장관은 “총리실 아래 성매매방지기획단을 설치, 성매매 방지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성매매 방지 캠페인을 강화하고, 외국인 피해여성 보호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대해선 “성매매 관련 전국표본조사는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라며 “생계형 성매매를 대상으로 한 탓에 사이버 성폭력 등은 조사에 잡히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호주제 폐지=김경천 의원은 “여성부의 호주제 폐지 3단계 전략이 내년 총선 일정을 감안할 때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느냐”며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지금 국민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여성부와 여성단체 등이 국회나 다른 단체쪽에 압력과 설득을 함께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기타=김정숙 의원은 “여성부의 핵심과제는 위상과 역할을 확고히 하는 것”이라며 “총괄 조정기능에 대한 총론을 다시 세워 조직의 위상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또 “해마다 내놓는 가족정책이나 보육정책 등은 일관성이 떨어진다”며 “여성부가 주변의 격려에 안주해선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손희정 의원(비례대표)은 “일본군 위안부 말고도 기업이 운용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라”며 “여성 정치참여를 늘리는 방안도 여성부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경기 광명)은 “여성부가 앞으로 제대로 일을 하려면 예산처에도 여성정책담당관을 둬 양성평등적 시각을 갖추게 해야 한다”며 “여성위원회도 겸임위원회에서 벗어나야 더 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영환 기자ddarijoa@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