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가 22일 “협회가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정부와 수련 과정을 짧게 해서 간호사를 더 빨리, 많이 양산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협회는 “입학정원 확대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히 반대해왔다”면서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간호사 양성을 위해 간호교육제도 4년제 일원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오면서 간호학과 입학정원의 동결, 전문대학 간호과 신설 및 증원불허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고 주장했다.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과 노동조건 개선 없이 입학정원만 확대해 왔던 과거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해 왔다는 것이다.
이어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가 의료자원정책과-6627에 의거해 요청한 2020년 보건의료 관련학과 입학정원 산정과 관련된 의견에 대해 간호학과 입학정원 산정에 있어 간호대 입학정원 증원 및 간호학과 신설을 불허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며 당시 제출했던 공문인 ‘2020년도 보건의료 관련 학과 입학정원 산정을 위한 의견 제출’ 내용을 근거자료로 제시했다.
협회는 “이 의견서에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으로 간호사 배출 대폭 증가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비율은 감소 추세로 전환 △정부의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 이행을 통한 간호사 이직 방지 및 재직 유도 필요 △병상 공급 및 의료이용량과 연계한 간호사 수급 계획 마련 △간호대 졸업생 역량강화를 위한 간호교육 환경 개선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수련 과정을 짧게 해서 간호사를 더 빨리, 많이 양산하고 있다는 것은 거짓”이라면서 “협회는 2015년 정부가 기존의 간호보조 인력의 명칭을 자동 전환하고 1급에는 면허까지 부여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나서자 간호사와 보조인력 간의 업무를 명확히 하자는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켰다며 이에 대해 전면 반대하고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시위를 진행했다”고 했다.
한편 협회는 성명서에서 “지금은 신규간호사 이직률의 원인을 파악하고 임상현장의 문제를 바로잡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물론, 교육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 이행을 통해 간호사가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