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위원회 ‘잘 나가네’

◀<사진·민원기 기자>

‘여성위원회 맹활약중’.

국회 여성위원회(위원장 임진출)가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뒤 여성 현안들이 불거지면서 할 일이 많아진 덕이다. 특히 여성 장관이 4명 탄생, 각 부처들이 여성관련 과제를 중요하게 다루리란 전망을 감안하면 여성위원회의 몫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성위원회는 올해 첫 전체회의를 지난해(4월 중순)보다 두 달이나 앞선 지난달 17일 열었다. 지난해 첫 회의가 늦어져 1년 내내 전체회의 5번, 법안심사소위·예산심사소위를 각각 한 번씩 여는데 그친 것에 비하면 ‘희망찬’ 출발이다.

여성위원회는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호주제 폐지, 성매매방지 대책 등 현안을 놓고 열띤 논의를 벌여, 가족부 제도의 맹점 등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의 허점을 매섭게 질타했다. 민주당 김경천 의원(광주 동구)은 이 때 ‘이라크전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의미 있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임진출 위원장 등은 이에 앞서 요시카와 하루코 의원 등 일본 참의원 일행을 만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일본군위안부 피해배상 관련법을 함께 촉구키로 했다. 일본 의원들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관련법 제정촉구결의안이 올해 첫 결의안으로 나왔다.

2월부터는 공식회의와 따로 여성 현안을 다루는 간담회도 열리고 있다. 해당 전문가를 초청해 소속 위원은 물론, 보좌관과 비서관, 여성위원회 직원들까지 참석하는 회의다.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경우다. 정당의 후보공천과 여성의 대표성 확보방안, 가족부와 1인1적제 비교, 성매매 실태와 대안 등 주제로 날카롭고 선명하다.

이 가운데 한국여성개발원 김원홍 박사가 발표한 여성 대표성 확보방안은 소속 위원들이 많은 부분 참고, 각 당 정치개혁방안을 만드는데 한 몫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이 낸 1인1적제 비교방안도 여성위원회 안팎에 반향을 일으켰다. 성인지적 예산분석 방안을 주제로 10일 열린 간담회에서도 많은 의견이 나왔다.

여성위원회 양승희 입법조사관은 “취임식 등으로 공백이 있는 때에 맞춰 전문가 간담회 등 행사를 기획한 것”이라며 “중요한 여성 현안이 많은 만큼, 할 일을 계속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냥 ‘장밋빛’인 것만은 아니다. 여야가 이달 임시국회를 열지 않거나, 다음달 국회를 열어도 정쟁 등으로 시간을 허비할 가능성이 높아 여성위원회 회의 소집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성위원회가 2개 이상 위원을 겸하는 ‘겸임위원회’인 탓이다.

여성위 소속 한 의원은 “여성부를 확대 강화하고, 각 부처에 흩어진 관련 업무들까지 관장하는 등 업무 영역을 넓혀야 겸임위원회를 탈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영환 기자ddarijoa@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