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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민원기 기자>
이화여대 김성이 교수(사회복지학)도 동아일보 4월 4일자 여론마당에 ‘보육 여성부 이관 5가지 불가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어 이러한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한 논란이 커지자 참여연대는 지난 1일 ‘보육업무 주무부서 이관, 先논의 後결정해야’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이 현재 보육서비스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르게 진행될 경우 그 파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오는 23일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다.
여성부로 보육업무가 이관되는 데 반대하는 이들은 공통적으로 “여성부는 여성의 권리 증진을 위한 부처”이기 때문에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보육업무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그간 보육업무가 여성의 사회참여 문제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데서 오는 생각이 아닐 수 없다. 본지는 이러한 입장에서 여성부가 보육업무를 전담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는 두 학자의 글을 싣는다.
<편집자 주>
보육업무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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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란 여성학자,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공동대표
국가의 아동보육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된다고 한다. 반갑다. 보육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온 여성의 입장에서 이제야말로 보육이 제 자리를 찾아가 새로운 장을 펼치리라는 희망 때문이다.
전환기에는 늘 그렇듯이 한 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모양이다. 관할 부서가 자주 바뀐다거나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혼란시킨다거나 하는 우려는 공연한 트집인 것 같은데, 정작 내 마음에 걸리는 건 아직도 아이와 엄마의 행복을 서로 배치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사실이다.
며칠 전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어떤 교수(굳이 성별을 밝히자면 그는 남성이었다)가 쓴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을 반대하는 내용의 신문기고를 읽다가 깜짝 놀랐다. 복지부는 국민복지를 위한 부처이고 여성부는 여성의 권리증진을 위한 부처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아동을 주체로 보고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데 반해 여성부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 아동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런 본질적인 차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생기리라 예상되므로 여성부 이관을 반대한다고 했다.
거칠게 단순화시키자면 여성의 사회참여는 필연적으로 아동의 삶의 질을 낮춘다는 논리인 듯 싶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언젯적 발상인가. 그렇다면 여성부가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 아동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그가 말했을 때 그 ‘해결’의 내용은 단순히 사회참여에 걸림돌이 되는 아이를 ‘치워’ 준다는 의미인가? 아이의 삶의 질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쓴웃음이 났다. 바로 이런 발상 때문에 지난 몇십 년간 우리 사회는 여성들에게 미션 임파서블을 부과해왔다. 교육받은 인력으로서 사회발전에 동참하되, 아이는 꼭 엄마가 키워야 한다! 국가도 같은 생각인지라 여성인력은 아쉽지만 아이를 함께 키울 마음은 추호도 없이 뒷짐만 지고 있었다(물론 돈도 없었겠지만). 그리고 계속했으면 꽤 괜찮은 일꾼이 되었을 수많은 여성들이 이 불가능한 두 개의 임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집으로 돌아갔으며 소수의 여성들은 늘 아이에 대한 죄책감을 가슴에 품은 채 어렵게 사회에 뿌리를 내렸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선 여성의 사회참여가 필수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즉 여성의 인력활용이라는 필요성에서 민간이나 공공기관에 의해 보육 시설들이 속속 생겨나긴 했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여성들이 아이를 마음놓고 맡기기에 여러 가지 면에서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여성들이 원하는 보육은 단지 자기가 하는 일에 걸리적거리는, 귀찮은 아이를 맡아주는 차원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이를 최소한 엄마만큼 그리고 최대한 엄마보다 더 잘 키워줄 또 다른 엄마의 보살핌 같은 차원의 보육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여성이 원하는 수준의 보육정책을 세워 주지 않는 한 새로운 세대의 여성들은 선뜻 아이를 낳지 않으리라고 많은 여성들은 한결같이 예상했으며 그 예상은 금방 적중했다. 우리의 젊은 여성들에게 어느새 결혼은 선택인 반면 일은 필수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출산 역시 선택사항에 속하게 되었다. 그들은 아이가 일의 걸림돌이어서가 아니라 일하면서 아이 키우는 일이 엄두가 안 나 아예 출산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아이를 잘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아이의 행복을 자신할 수 없어서 스스로 욕심을 줄여야 했다.
드디어 여성 1인당 출산율이 1.17명이라고? 세계에서 제일 낮은 숫자란다. 사람이 유일한 자원인 우리나라로서는 치명적인 위기를 맞은 셈이다. 터놓고 말하자면, 어떤 악조건에서도 한국여성들은 아이를 계속 낳으리라고 턱없이 낙관한 국가의 자충수다.
지금부터 꼭 30년 전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둔 경험이 있는 선배로서 나는 요즘 젊은 엄마들이 아이 때문에 동동거리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고 미안하다. 일하는 엄마는 엄마대로 마땅히 맡길 만한 곳을 못 찾아 아이를 안고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느라 지레 파김치가 되는가 하면 집에서, 아이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엄마는 또 그 나름대로 홍역을 앓는다. 핵가족의 울타리 안에 갇힌 채 안방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상업화된 육아정보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대느라 아이 키우기의 즐거움은 아예 맛도 못 본다. 이래저래 아이도 괴롭고 엄마도 괴로운 세상이다.
주위에서 그런 이웃을 보면서도 아이를 낳는 여성들은 보통 용기의 소유자들이 아니다.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심하고 나태한 국가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보육의 모델을 만들어 가는 엄마들(그리고 아빠들)의 용기는 존경스럽기까지 하다.
새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여성들에게 자기가 아이를 키워 주겠으니 걱정말고 낳으라고 약속했다. 보육을 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한 것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수순으로 보고 싶다. 이제 여성부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한국의 미래는 보육에 달려 있다. 여성들의 믿음과 희망대로 여성부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보육업무를 풀어가야 한다. 엄마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라.
보육문제는 여성문제, 통합적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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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천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근 여성부가 출산과 보육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복지부 장관의 발표가 있은 후에 이에 대해 다양한 입장들이 표명되고 있다. 김화중 복지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에 따른 사회적 보육지원과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하다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보육문제는 여성의 사회참여라는 국가 전략과 맞물려 있는 만큼 여성부가 맡는 방향으로 추진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전국적으로 2만여 개에 달하는 민간보육시설과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등 보육관련 직능단체들이 참여하는 사회복지공동대책위원회는 “사회복지의 가치와 철학, 전문성, 경륜이 필요한 보육업무를 여성부로 옮기는 것은 부처간의 혼란과 비효율성을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아동복지정책의 질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아동들의 행복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에 나서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양자의 주장을 살펴보면, 여성부는 보육사업의 여성복지 관련성을 강조하고 있고, 사회복지 공대위에서는 아동의 복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필자는 보육사업이 양자의 주장보다는 더욱 포괄적인 시각에서 구성되어야 하는 서비스라는 점을 새삼 강조하고 싶다. 보육서비스는 우선적으로는 아동복지를 담보하지만, 노동정책과 여성복지의 측면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이고, 더 나아가 가정의 아동양육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정복지와 지역사회의 복지를 추구하는 서비스의 복합체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의 문제는 가족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아동 양육의 주된 책임을 맡고 있는 여성의 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 유럽 복지국가의 가족복지정책이 대부분 여성과 아동양육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필자는 차제에 여성부를 ‘여성가족부’(가칭)로 행정개편 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그리고 이러한 커다란 밑그림 하에서 보육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되는 것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가족성원 개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