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10대 추행한 공무원... 대법 '강제추행'
만취한 10대 추행한 공무원... 대법 '강제추행'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1.02.22 10:09
  • 수정 2021-02-22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블랙아웃을 심신상실로 인정한 첫 판례
‘무죄’ 2심 깨고 파기 환송
법원 ⓒ뉴시스
법원 ⓒ뉴시스·여성신문

만취로 기억이 없는 10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적 행위를 한 것은 강제추행이 맞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음주 후 단기 기억상실(블랙아웃)을 심신상실로 인정한 첫 판례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공무원인 김씨는 2017년 2월 18세였던 피해자 A양을 우연히 만나 안양시의 한 모텔로 데려간 뒤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졌다. A양은 만취한 상태였다. 김씨는 A양 남자친구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 판결했다. 2심은 “CCTV영상에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거나 김씨가 피해자를 부축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행동한 부분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음주 후 필름이 끊겼다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알코올 블랙아웃’의 가능성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알코올 블랙아웃이란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기억상실 현상을 말한다.

재판부는 “알코올의 영향은 개인적 특성 및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스스로 걸을 수 있다거나 자신의 이름을 대답하는 등의 행동이 가능했다고 해서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제추행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의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