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회의서 성과와 과제 점검
7개 부처에 신설된 양성평등 전담부서가 올 연말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운영 평가를 받는다. 이번 평가를 통해 부서의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정부의 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해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들은 격월로 모여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은 주요 안건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각 부처 정책기획관도 참여했다. 여가부는 “이번 회의는 올해 하반기 예정된 양성평등전담부서 평가와 관련해 그 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양성평등전담부서는 각 부처 소관 정책 영역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성평등 관점에서의 정책개선, 성인지 교육 등을 통한 분야별 성차별 구조와 문화 개선을 추진해왔다. 국‧공립대 교원임용 시 특정 성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 ‘교육공무원법’을 개정·공포(2020년 1월), 스포츠윤리센터 설립(2020년8월), 검찰직 양성평등 교과목 신설(2020년 1월) 등이 대표적이다.
양성평등전담부서는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부서 운영 평가를 받게 된다. 신설 부서는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행정안전부가 운영 성과를 평가해 존폐를 결정한다. 기존 양성평등정책과를 운영해온 국방부를 제외한 7개 부처는 올해 말 행안부 평가를 받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의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부처의 의견도 수렴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정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제도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도 양성평등전담부서가 소관 정책과 사업이 성평등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며 “여가부도 양성평등전담부서가 부처 내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