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공군 여군 불법촬영 범죄 저지른 남군 간부, 버젓이 활보 중”
군인권센터 “공군 여군 불법촬영 범죄 저지른 남군 간부, 버젓이 활보 중”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1.06.02 12:41
  • 수정 2021-06-02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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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하사…다수의 제보자들 “여군 숙소 무단침입해

속옷 불법촬영, 신체 불법촬영한 경우도”

임태훈 센터 소장 “소속부대, 8월 전역이니 봐 달라”
피·가해자 분리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취임 후 공군 양성평등자문위원회
회의 단 한 번도 주재 않아…보여주기식 행정”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군인권센터는 2일 서울 마포구 센터 교육장에서공군 성범죄 사건 폭로 기자회견을 열고 “A 중사 사건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추가적으로 또 다른 공군 여군 피해자들이 있다”고 밝혔다. ⓒ진혜민 기자

최근 공군에서 일어난 성폭력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A 중사 사건이 논란인 가운데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초 여군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저지를 남군 간부가 현행범으로 적발된 사건을 폭로했다.

군인권센터는 2일 서울 마포구 센터 교육장에서 공군 성범죄 사건 폭로 기자회견을 열고 “A 중사 사건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추가적으로 또 다른 공군 여군 피해자들이 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올해 5월 초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여군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저지른 남군 간부가 현행범으로 적발됐다. 가해자는 하사이며 피해자의 계급은 다양하고 여러 부대에 소속돼 있다. 군사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USB와 휴대폰을 포렌식하며 다량의 불법촬영물을 확보했다. 가해자 USB에는 피해 여군들의 이름이 제목으로 된 폴더가 있었다. 폴더 속에는 불법촬영물이 있었다.

다수의 제보자들은 가해자는 여군 숙소에 무단 침입해 피해 여군들의 속옷을 불법 촬영하고 심지어 신체를 불법촬영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임태훈 센터 소장은 “소속부대는 가해자의 전역이 올해 8월로 얼마 남지 않았으며 전출시킬 부대도 마땅치 않다는 핑계로 피·가해자 분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사건 식별로부터 1개월이 다 돼가는 때가 돼서야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을 곳으로 보직을 이동시켰다고 한다”고 밝혔다.

가해자는 군사경찰 소속이며 정문 초소 관리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 발생 이후 후문을 지키고 있다. 그는 “피·가해자 분리는 한 부대 울타리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치지 않게끔 울타리 밖으로 방출시켜야 한다”며 “피해자는 가해자를 피해 돌아가야 하는데 이를 군 수뇌부에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진혜민 기자

임 소장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며 불법촬영물을 어디에 어떻게 소지하고 있는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상황인지 확인하고 유포가 되지 않았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사경찰대에서는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며 노골적으로 가해자를 비호하고 있다고 했다. 임 소장은 “군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비호하는 가운데 피해자들은 사건 축소·은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임 소장은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지난해 5월 공군 양성평등자문위원회 발족 이후 회의를 단 한 번도 주재하지 않은 사실도 지적했다. 임 소장은 “작년 9월 총장으로 취임했지만 각종 자문기구를 점검했어야 했지만 취임 반년이 넘은 상황에서 중요한 자문 기구에 대한 회의를 주재하지 않은 것은 군 수뇌부가 여전히 젠더 감수성이 약하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이런 위원회는 보여주기식 행정의 어떤 장식으로 전락해버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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