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중대범죄 사면 제한’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 재계의 이재용 사면 요구에
“공감하는 국민 많다”
정의당 “이재용 사면 예고하나...
대한민국 특권국가 만들 것” 비판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단체도 사면·가석방 반대 기자회견
재계를 중심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요구가 거듭 나오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삼성·현대차·SK·LG 등 재벌 총수 4인과 만나 이 부회장의 사면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한 일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부대표는 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이 정말 이 부회장의 사면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라면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또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회삿돈 86억원을 횡령해 국정 농단에 가담한 명백한 경제사범”이라며, 고 이건희 회장에 이어 이재용 부회장도 특별사면된다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치국가 대한민국을 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한 특권 국가로 만들 것”이라고 탄식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도 이날 정의당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국정농단 재벌의 사면을 시사하는 대통령의 발언 앞에, 문 정부가 그동안 방패막이 삼았던 그 적폐 청산이 얼마나 껍데기뿐이었는가를 실감하게 된다”며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특혜 사면을 감행한다면, 이 나라에서 거대 양당이 대변하는 집단은 재벌과 기득권일 뿐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2일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청와대 앞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가석방 논의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국민통합과 인권증진의 측면에서 시행되어야 할 사면·가석방이 경제적 투자에 대한 정치적 대가로서, 또는 경제 논리로 환원돼 재벌의 기업 범죄 정당화에 악용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 부회장의 부재로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와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 투자·의사결정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주장 자체가 한국 재벌기업 경영방식의 낙후성을 보여준다”며 또 “이 부회장의 사면·가석방은 현재 진행 중인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분식회계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재벌총수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사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 총수들과 오찬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자, 문 대통령은 “고충을 이해한다.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사면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