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심포지엄 개최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심포지엄 개최
  • 권은주 기자
  • 승인 2021.06.05 15:12
  • 수정 2021-06-05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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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블랙홀 현상, 광역자치단체간 광역행정체계 개편으로 극복
대구경북은 ‘행정통합 지속추진’,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목표로 광역연합부터’
부산울산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형성’
심포지엄 개최후 단체 사진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지난 3일 ‘지역발전 새로운 모멘텀, 광역권 통합과 협력'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지난 2020년 9월 출범한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공동위원장 김태일·하혜수, 이하 공론화위원회)는 3일 ‘지역발전 새로운 모멘텀, 광역권 통합과 협력'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공론화위원회의 공식역할을 사실상 마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등이 참석,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간 광역행정체계 개편 정책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초광역 발전 정책 추진 및 연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을 먼저 제의했던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 의미는 대구경북 상생협력의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한 것이다. 광역통합과 같은 담대한 도전을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 가는데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도 “국가적 경쟁력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 교육·교통·문화를 수도권과 맞먹는 수준으로 높여가야 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통합과 지방정부로의 위상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지방자치분권위원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게 범정부적인 지원과 조속한 관련 법령의 마련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권은주 기자
권영진 대구시장, 하혜수 공동위원장, 김태일 공동위원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왼쪽부터). ⓒ권은주 기자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축사에서 “국가균형발전은 반드시 실현해야할 국가정책이며 그 일환으로 일정규모의 초광역권역, 메가시티가 새롭게 주목되고 있다.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지역의 통합과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국가균형발전과 상생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광역자치단체간의 통합은 시대정신”이라며 영상메세지를 통해 인사말을 전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현황과 문제점은 역사적으로 뿌리가 같았던 광역시와 도가 분리됨으로써 광역행정의 실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 해소방법으로 광역행정체제의 미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경계를 초월하는 특정한 광역적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첫째 기능적 통합을 추진하는 광역연합안, 둘째, 시․도 통합안, 셋째 도의 자치단체는 유지하면서 2~3개의 시․도를 통합하는 초광역지자체 설치안, 넷째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도입된 자치단체의 지위를 갖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안”이라며 “중앙정부의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에서는 하향식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방지하고 지방의 창의성과 추진력을 토대로 지역에 적합한 대안이 제시되면 다양한 방면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왼족부터 김영철 계명대사회과학대학장, 안권욱 고신대 교수, 이민원 광주대교수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장,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홍준현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최종수 TBC 경북지사장 ⓒ권은주 기자
김영철 계명대사회과학대학장(왼쪽부터), 안권욱 고신대 교수, 이민원 광주대교수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장,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홍준현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최종수 TBC 경북지사장. ⓒ권은주 기자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국내 주요 광역자치단체에서 통합 및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및 방향 등이 제시됐다.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 과정과 미래전략’(‘최철영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연구단장), ’광주․전남 광역협력 추진 현황 및 방향’(김현철 광주전남연구원 연구기획관리실장),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추진방향’(하경준 경남연구원 연구전략부장),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육성의 기본방향’(염인섭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등 각각 발표했다

2부에서는 창균 대구경북연구원장의 진행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자는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영철 계명대 사회과학대학 학장, 안권욱 고신대 교수, 이민원 광주대 교수, 최종수 TBC 경북지사장,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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