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모병제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성평등복무제”
심상정 “모병제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성평등복무제”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1.06.15 18:16
  • 수정 2021-06-15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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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5일 “저는 모병제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성평등복무제”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청년정의당과 심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2030년 한국형 모병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모병제의 핵심은 모두 같이 ‘강제 복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같이 병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려하던 인구절벽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 병력규모로 국방력을 논할 수는 없다”며 “이제 모병제를 중심에 두고 스마트 국방과 디지털 강군 체제로의 전환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윤일병 사건, 최근의 변희수 하사의 죽음, 공군 이중사 사망 사건과 같은 군의 낙후된 병영문화와 지체된 인권의식, 그리고 성폭력 카르텔은 반드시 우선적으로 발본색원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대한민국 징병제도는 사회 갈등과 청년 고통의 증폭제가 되고 있다”며 “남성중심적이고 위계적인 군대로의 강제 징집은 우리 사회 곳곳의 문화를 군대화시키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앞으로의 군대는 의무로서의 군대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이자 기회의 공간으로서 군대’로 청년들에게 열려있어야 한다”며 “병사 최저임금 보장, 내무반 독립공간 보장, 군인권감시관 도입 및 의료체계 개선은 미루지 않고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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