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모든 청소년에 월경용품 지급·선택권 보장해야”
시민단체 “모든 청소년에 월경용품 지급·선택권 보장해야”
  • 김규희 기자
  • 승인 2021.09.16 18:08
  • 수정 2021-09-17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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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청소년 복지지원법 개정안 온라인 토론회
여가부 “보편지급 논의 중…확정된 바 없다”
생리대와 탐폰이 놓여 있다. ⓒfreepik

시민단체가 모든 청소년에게 월경용품을 지급하고 그 종류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여성환경연대와 정의당 서울시당을 포함해 총 35개 단체가 모인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와 고영인, 권인숙, 이수진(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호정, 장혜영 정의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14일 청소년 복지지원법 개정안 온라인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현재 정부는 저소득층 만 11세~18세를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3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지원 대상이 모든 여성 청소년으로 확대됐다. 이날 토론회는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예산 책정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여가부는 2022년부터 월경용품 지급대상을 만 9세~18세로 확대하기로 했다. 예산도 2021년 대비 5% 늘렸다. 일부 지자체에서도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조례’를 만들어 모든 청소년에게 보편지급을 하고 있다. 2019년 4월 전국 최초로 무상 생리대 지원을 시작한 경기 여주시를 시작으로 현재 경기도에서만 14개 시·군이 보편지급을 시행 중이다. 이 외에도 서울 구로구, 부산 동구 등 여러 기초지자체가 보편지급을 하고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이 14일 토론회에 참가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청소년월경용품보편지급 운동본부<br>
이수진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이 14일 토론회에 참가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청소년월경용품보편지급 운동본부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대상자인 정희율(서울 구로구)씨가 14일 토론회에 참가해 말하고 있다. ⓒ서울시청소년월경용품보편지급 운동본부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대상자인 정희율(서울 구로구)씨가 14일 토론회에 참가해 말하고 있다. ⓒ서울시청소년월경용품보편지급 운동본부

현행 제도는 일부 청소년을 배제하고 월경용품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소년 정희율(서울 구로구)씨는 생리대 보편지급 대상자다. 정씨는 이날 토론회에 참가해 “생리대 사이즈를 정할 수 없어 불편하다. 탐폰이나 생리컵 등 원하는 종류의 월경용품을 받을 수도 없다. 또, 학교 밖 청소년일 경우 조례에 해당하지 않아 생리대를 지원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수진 의원도 이날 토론회에서 “선별복지 방식에는 한계가 크다. 형편이 어려운데도 소득분위에 아깝게 걸치거나, 복잡한 서류를 구비하지 못해 생리대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가난에 대한 낙인 효과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보편지급에 대해 현재 논의 중이며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가한 나태준 여가부 청소년정책과 사무관은 “현행 지급연령 확대는 보편 지원을 위한 시작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대표는 “보다 자유롭고 안전하게 월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실천에 임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권인숙 의원, 류호정 의원이 영상 축사로 참가했으며, 안현진 여성환경연대 활동가, 양지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사무처장, 손지은 전교조 부위원장도 참가해 보편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청소년월경용품보편지급 운동본부는 14일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시청소년월경용품보편지급 운동본부<br>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운동본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고영인, 권인숙, 이수진(비례대표) 의원, 정의당의 류호정, 장혜영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14일 청소년 복지지원법 개정안 온라인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서울시청소년월경용품보편지급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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