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 "한국 코로나 지원금 지급 속도, 일본의 5배"
일본 언론 "한국 코로나 지원금 지급 속도, 일본의 5배"
  • 유영혁 객원기자
  • 승인 2021.09.27 17:52
  • 수정 2021-09-27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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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
한국은 디지털, 일본은 수작업
온라인 신청만 가능했던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15일부터 카드사 콜센터와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도 가능해진다.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가능 매장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가능 매장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의 지원금 지급속도가 일본보다 5배 빠르다고 보도했다.ⓒ뉴시스

일본 경제전문지 니혼게이자이신문이 한국의 코로나 지원금이 2주간 90%에 지급됐으며, 이는 일본보다 5배 빠른 속도라고 보도했다.

일본 경제신문 니혼게이자이는 27일 “한국에서 6일부터 시작된 ‘국민 지원금’을 불과 2주일 만에 대상의 90%에게 지급됐다”며 “지난해 봄 일본의 ‘특별정액급부금’과 비교하면 5배 정도의 속도”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엔(약 107만원)씩 지급했다. 일본은 당초 고소득자를 제외할 방침이었지만, 이를 가려내는 문제로 인해 보편지급으로 바꿨다.  일본이 전 국민에 1인당 지급한 10만 엔 엔 중 7만 엔(약 74만 원) 이상은 소비되지 않고 저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이 5배 빨랐다고 했지만, 실제 일본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은 반년 넘게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디지털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지급 역시 대부분 디지털을 통해 이뤄지지만 일본은 우편으로 대상자를 통보하고, 수작업을 통해 지급이 이뤄졌다.

신문은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대책에도 정보기술(IT)을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면서 질병관리청과 경찰, 여신금융협회, 휴대전화 3사, 신용카드사 등을 연결한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보통 하루가 걸리는 감염자의 행동 이력 파악 작업을 10분 안에 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을 예로 들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와 재계에서 약칭 ‘DX’로 불리는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며 적극 독려하는 기획기사를 자주 싣고 있다. 신문은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중앙정부의 개인정보 일원화 관리는 번호 유출 시 사생활 정보 유출 등 위험성도 있다”면서도 “편의성이 높아 현재는 시민들의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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